개혁기 중국 지방국가와 자본가의 탄생

 

 

 

 

 

 

개혁기 중국 지방국가와 자본가의 탄생
― 산시성 메이라오반의 사례를 중심으로
박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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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영화 <천주정>에서 시작된 질문들

2014년 3월, 지아장커(賈樟柯)의 영화 <천주정(天注定)>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장면을 보여준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 주인공은 마을 탄광을 사적으로 착복한 자본가와 촌장에게 분노하여 그들을 엽총으로 살해한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픽션이 아니다. 국유자산의 불법적 사유화와 그로 인한 대중의 분노는 실제 중국 사회의 일면을 반영한다.

중국 헌법은 토지, 자원 등을 국가의 소유로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불법적 사유화는 어떻게 가능했으며, 국가는 이를 어떻게 대응했는가? 더 본질적인 질문은 이것이다: 사회주의 중국에서 자본가는 어떻게 태어났는가?

이 강연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개혁기 중국에서 자본가가 탄생하는 메커니즘과 국가의 역할, 특히 '지방국가'의 역할에 집중한다. 그리고 이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사례로 산시성(山西省)의 ‘메이라오반(煤老板)’—탄광 자본가—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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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 사회주의의 유산과 지방국가의 다양성

개혁기 이후 등장한 지방국가의 다양성은 1978년 이전 사회주의 시기의 정책적 유산에서 비롯되었다. 중국은 1953년 제1차 5개년 계획을 통해 중공업 중심의 발전전략을 펼쳤고, 이에 따라 도시 산업에 자원을 집중시키기 위해 농촌에서 ‘잉여’를 추출했다. 이는 농업세와 통제된 유통체계를 통해 이뤄졌으며, 호구제도를 통해 농촌-도시간 인구이동도 철저히 제한되었다.

이로 인해 각 지역은 상이한 산업 기반과 사회경제적 조건을 가지게 되었고, 개혁기 이후 지방의 정책 시행 주체로 부상한 지방정부들은 각자의 역사적 조건 속에서 상이한 경로로 자본주의적 전환을 경험하게 된다.

배리 노턴(Barry Naughton)은 중국의 이 같은 ‘지역 차별적 발전’과 강력한 분권화 경향을 소련 및 동유럽 국가들과 구별되는 중국식 사회주의의 핵심 특징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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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본가의 재탄생: 개체호, 사영경제, 그리고 메이라오반

중국의 자본가는 1978년 개혁 개시 이후 ‘개체호(個體戶)’라는 이름으로 처음 등장했다. 초기에는 일용품이나 음식 판매 등 소규모 개인 상공업에 종사하던 이들이었고, 1988년 헌법 수정으로 합법적 지위를 획득했다. 1992년 덩샤오핑의 ‘남순강화’를 기점으로 시장경제는 더욱 활성화되었고, 국유기업 개혁으로 실업자가 대거 발생하며 이들이 사영경제로 유입되기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2001년 말에는 GDP의 30%였던 사영경제가 2012년에는 60%에 이른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탄생한 사영기업가들은 바로 중국식 자본가다. 이들의 재등장은 단순한 자연발생적 시장화 결과가 아니라 국가의 정책적 조율과 개입의 산물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은 전국적·추상적 수준에서 자본가 탄생의 구조만을 보여줄 뿐이다. 실제로 자본가가 탄생한 지역의 구체적 현실, 그리고 지방국가(local state)의 작동방식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만 이 구조는 생명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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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례 분석: 산시성 메이라오반의 등장

산시성은 중국 내 대표적인 석탄 생산지로, 개혁기 이후 탄광 산업의 사영화와 함께 ‘메이라오반(煤老板)’이라 불리는 자본가 집단이 출현했다. 이들은 대개 지방 간부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국유 탄광의 사적 운영을 통해 거대한 부를 축적하였다.

이 과정에서 지방정부는 자원의 직접적 통제권을 행사하며 정치적 자산을 경제적 자본으로 전환하는 중개자 역할을 했다. 단지 법과 시장 논리로 설명될 수 없는 이 ‘국가-자본 연합’은 중국식 자본주의의 특수성을 보여준다.

 

사례

 

메이라오반들은 단순히 석탄 가격 차이를 통해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경계선을 넘어 채굴하거나 규정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이윤을 극대화한다. 정상적인 채굴만으로도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으나, 많은 메이라오반들은 몇 배에 달하는 불법 채굴을 통해 천문학적 이익을 추구한다.

사례로 제시된 진건설(陳建設)은 국유 광산을 도급받아, 규정량(연간 10만 톤)을 초과하여 불법 채굴을 감행함으로써 1.5억 위안에 달하는 순이익을 올렸다. 이 과정은 광산의 구조적 안전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광부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안전 사고와 은폐 메커니즘

 

광산 사고 발생 시 메이라오반들은 대개 축소 보고나 허위 보고를 통해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 사망자가 발생하면, 유족에게 금전적 보상을 제안하거나 경우에 따라 폭력적 수단을 사용하여 사건을 은폐한다. 이에 따라 공식적으로 보고되는 광산 사고는 실제 사고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국가는 안전사고 발생 시 불법 광산에 대해 중지, 합병, 양도 등의 조치를 취하나, 시간이 지나면 불법 광산들은 다시 활동을 재개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메이라오반 가족 구조의 변화

 

경제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메이라오반들은 가족생활의 파괴를 경험한다. 대다수 메이라오반들은 가족을 대도시로 이주시켜 안전을 도모하며, 본인은 탄광지에 남아 자유로운 생활을 추구한다.

사례로, 단호(單虎)는 아들이 납치되는 사건을 겪은 후 업종을 전환하고 가족을 북경으로 이주시켰다. 반면, 메이라오반들의 일부는 북경에 가족을 두고, 현지에서는 첩(얼나이)과 사치스러운 생활을 이어가며 도덕적 해이를 경험하고 있다.

본처들 또한 남편의 외도를 인지한 후 경제적 자립을 선택하며, 고급 소비문화에 편입되었다. 이로써 전통적 농민 가정의 소박한 생활은 더 이상 재현되기 어려운 현실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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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중국 특색 자본주의의 실험장, 지방

메이라오반은 단순한 자본가가 아니다. 이들은 지역사회의 자원과 권력을 활용한 지방국가의 산물이며, 개혁기 중국에서 자본주의가 어떻게 ‘사회주의의 옷을 입은 채’ 구현되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 강연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다. 첫째, 자본가는 국가에 의해 재탄생되었으며, 이는 국가의 의지적 선택과 정책적 설계 속에서 이뤄졌다. 둘째, 그 ‘국가’는 추상적 중앙정부가 아니라, 구체적인 지방국가였다. 따라서 개혁기 중국의 자본가 탄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방국가의 역할과 지역적 맥락을 정교하게 분석해야 한다.

오늘날에도 중국의 경제적 권력은 여전히 지역에 따라 다르게 구성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중국의 자본주의는 하나가 아니라 ‘다수의 실험’으로 이루어진 복수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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