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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김동연, #김경수, #이범의 ‘#서울대10개만들기‘유감! 지난해 총선에서 민주당이 공약으로 발표한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조기 대선 국면에서 다시 주목되고 있다. “대학 서열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전국에 서울대 같은 좋은 대학을 여러 개 만드는 게 필요하다.” (김경수 후보, 4월18일 MBC 100분 토론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토론회)“10개 서울대 만들기로 지역 자생력을 키우는 지역 균형 빅딜을 핵심 공약으로 발표."(김동연 후보)“지방 국립대들도 최소한 서울대 수준의 지원을 해줘야 한다.”(이재명 후보, 당 대표였던 지난해 총선 공약 정책간담회)이보다 앞서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도 경향신문에 기고한 글(‘서울대 10개 만들기’ 넘어 5대 광역생활 자립권으로)에서 “대학 서열체..

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파면 선고에 따라 윤석열이 4일 오전 11시 22분을 기점으로 대통령직을 상실했다.이는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 및 군경 동원 등 일련의 조치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헌재가 밝힌 주요 위반 사항은 아래와 같다.①무효한 계엄령 선포-윤석열은 헌법과 계엄법상 계엄 선포 요건(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에서 계엄을 선포했다.-국회의 탄핵소추 추진, 예산 삭감 시도 등 정치적 갈등만으로는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계엄 선포 절차도 국무회의 심의 생략, 국회 통보 미이행 등 법적 요건을 위반했다.②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원의 출입을 차단하고,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들의 위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