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의이해

 
 
 

 
 
중국경제의이해 기말범위 정리
 
1강. 사회주의 계획경제란?
 
가 경제체제란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허용 여부에 따라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로 구분할 수 있고, 자원배분 방식에 따라 크게 시장경제, 계획경제와 혼합경제로 나누어진다.
나 신중국 수립 이후 중국은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를 채택하였다.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허용 하지 않고 자원 배분 방식이 정부의 계획, 통제에 의한 경제체제를 의미한다.
다 *중화인민공화국은 1949년 국민당과 치열한 내전 끝에 중국공산당에 의해 수립되었다. 20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100주년의 목표는 사회주의 현대화강국 건설을 목표로 한다.
라 신중국 수립 이후 *토지개혁이 시행되어 지주에게 무상몰수한 토지는 농민들에게 무상분배되었 다. 농촌 토지의 “집체소유제와 도시 토지의 ”전민소유제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마 1953년부터 1957년까지 국가 경제발전을 위한 *제1차 5개년 계획이 시행되었으며, 소련의 공업 인프라, 기술 지원으로 빠른 공업화를 추진하였다. 동시에 농업, 수공업, 공상업 등 분야에서 사회주의 개조가 이루어졌다.
 
〔문〕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1 1949년 이후 중국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채택했다.
2 사회주의는 토지 등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허용한다.
3 시장경제는 경제문제를 정부가 계획하여 해결하는 체제를 의미한다.
4 신중국 수립 이후 가계와 기업의 경제활동이 아닌 정부주도의 경제 체제였다.
 
〔답〕 4, 1번 1949년 이후 중국은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를 채택하였다. 2번 사회주의는 토지 등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허용하지 않고 자원 배분 방식이 정부의 계획, 통제에 의한다. 3번 생산수 단의 소유형태로 자본주의가 자원 배분 결정의 경제체제로 시장경제를 따르고 있다.
 
〔문〕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전후의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 제1차, 제2차 세계대전 등 세계적으로 혼란한 시기였다.
2 중국 공산당과 국민당은 신중국 수립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였다.
3 중국 공산당은 농촌을 통한 도시 포위 전략을 펼쳤다.
4 농민에게 토지 분배하고자 하는 신민주주의 정책을 시행하였다.
 
〔답〕 2, 중국 공산당과 국민당은 신중국 수립을 위해 1, 2차 국공합작을 통한 협력관계를 맺었으나 회담과 합의를 통한 공동 정부 구성에 실패하고 치열한 국공내전에 들어갔다.
 
〔문〕 신중국 수립 직후의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 당시 혼란한 사회경제 상황을 우선적으로 정리하였다.
2 토지개혁을 시행하여 지주에게 무상몰수한 토지를 농민들에게 무상분배하였다. 
3 소련 모델의 영향을 받은 제1차 5개년 계획을 시행하였다.
4 사회주의 개조는 농업 분야에서만 이루어졌다.
 
〔답〕 4, 사회주의 개조는 농업, 수공업, 자본주의 공상업 등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1 농업 분 야는 2단계 토지개혁, 합작사와 인민공사 설립과 확산, 농촌 토지의 집체소유제와 도시 토지의 전민 소유제 등이며,2 공업 분야는 수공업의 개체 및 사영기업의 집체 소유 등이다. 3 공상업 분야는 국가 자본주의를 통한 민족 공상업의 사회주의화로의 개조가 이루어졌다.
 
2강. 계획경제 시기 중공업 우선 발전전략
 
가 사회주의 계획경제 시기 중국은 *중공업 우선 발전전략을 취하였으며, 영국을 뛰어넘고 미국을 따라잡는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자본과 기술이 부족한 상황에서 중공업 우선 발전을 추구하였 기에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였고 이로 인한 경제적 왜곡을 초래하였다.
나 농촌의 빠른 공업화를 위해 *인민공사를 통해 농촌 사회의 생산과 소유의 공동화를 추진하였다. 인민공사 체제에서는 공동생산 공동분배를 근간으로 하는 토지 집단소유제를 시행하였으며, 생 산 계획에 대한 정부의 통제력이 강화되었다.
다 *대약진운동은 1958년~1960년 기간 동안의 자력갱생 발전 전략으로 철강 생산을 우선 목표로 설정하였다. 농촌지역의 뒷마당 용광로 건설, 4대 해악운동 등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정책이 시행되었고, 이러한 정책적 실패와 자연재해로 심각한 기아가 발생하였다.
라 중화인민 공화국 수립이후 농촌과 도시의 이동이 자유로웠던 반면 대약진 운동 실패 이후 농촌에 서의 도시 인구 이동이 어렵게 되었다. *도농 이원화 구조가 형성되었고 사회주의 시기의 도시와 농촌이 분리되어 현재까지도 호구제도로 인해 농촌인구의 도시 호구 취득은 어려운 상황이다.
마 *문화대혁명은 1966년부터 1976년까지로 10년간의 정치적 혼란과 불안정 시기였다. 이 시기 제 3차 5개년 계획에서는 농업과 경공업 분야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계획되었고, 제 4차 5개년 계 획에서는 전쟁 준비를 위한 삼선건설에 집중되었다. 대약진 운동에 비해 문혁의 경제적인 영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
 
〔문〕 사회주의 계획 경제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중국은 중공업 우선 발전전략을 채택하였다.
2 제2차 5개년 계획 시기에 소련과의 과학기술 협정과 지원이 지속되었다. 
3 영국을 뛰어넘고 미국을 따라잡는다는 ‘赶英超美’라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4 철강 생산의 증대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
 
〔답〕 2, 2번 제2차 5개년 계획 시기에 소련과의 과학기술 협정이 폐지되며 프로젝트 지원이 중단 되었다. 자본과 기술이 부족한 상황에서 중공업 우선 발전을 추구하였기에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 였고 이로 인한 GDP 마이너스 성장 등 경제적 왜곡을 초래하였다.
 
〔문〕 대약진 운동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 중국식 자력갱생 방식의 경제 전략이다.
2 인민공사를 통한 농촌 사회의 생산과 공동화가 이루어졌다. 
3 자연재해까지 겹쳐 많은 수의 인구가 사망하였다.
4 도시에서 농촌보다 더 큰 피해가 발생하였다.
 
〔답〕 4, 대약진운동은 1958년~1960년 기간 동안의 자력갱생 발전 전략으로 철강 생산을 우선 목표 로 설정하였다. 농촌지역의 뒷마당 용광로 건설, 4대 해악운동 등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정책이 시 행되었고, 이러한 정책적 실패와 자연재해로 심각한 기아가 발생하였다.
 
〔문〕 문화대혁명 시기의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 10년간의 정치적 혼란과 불안정 시기였다.
2 문화대혁명은 대약진보다 더 심각한 경제적 영향을 초래했다.
3 삼선건설이 추진되었으며 산업구조의 불균형이 심화되었다.
4 제 3차 5개년 계획은 농업과 경공업 분야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답〕 2, 문화대혁명은 1966년부터 1976년까지로 10년간의 정치적 혼란과 불안정 시기였다. 이 시기 제3차 5개년 계획에서는 농업과 경공업 분야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계획되었고, 제4차 5개년 계 획에서는 전쟁 준비를 위한 삼선건설에 집중되었다. 대약진 운동에 비해 문혁의 경제적인 영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
 
3강. 개혁개방과 경제특구
 
가 1978년 중국은 11기 3중 전회에서 *개혁개방 방침을 확정하였다. 개혁개방이란 경제 체제 개혁 과 대외개방으로, 공유제를 기초로 한 계획 경제를 주로하고 시장 경제의 보조 역할을 의미한 다. 계획경제와 달리 외국의 선진 기술과 자본을 도입하고 개인과 기업의 인센티브를 도입하였 다. 점진적 개혁이 추진되었으며 일부 지역 사람들이 먼저 부유하게 되는 선부론을 용인하였다.
나 *농촌 개혁은 경제 주체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으며, 안후이(安徽)성 凤阳에서 시작되었다. 계획경제시기의 생산대-생산대대- 인민공사 체제하의 생산과 분배 단위인 생산대가 아닌 개별 농가가 생산량 납부 계약을 맺고 초과분은 농가가 소유하는 家庭联产承包制(농가생산 책임제)의 시행으로 농업 생산성이 향상되었다.
다 대외개방을 통한 해외투자 유치를 결정하고 *경제특구를 설립하였다. 1980년 선전(深圳), 주하이 (珠海), 산터우(汕头), 샤먼(厦门) 선정하고, 1988년 하이난(海南)을 추가하였다. 경제 특구는 연 해지역으로 접근성이 좋다는 지리적인 이점이 있었고, 인근의 홍콩, 마카오, 타이완 및 동남아 화교들의 자본과 투자를 유치하고자 하였다.
라 중국의 대외 개방 전략은 단계적으로 연해지역에서 내륙지역으로 개방을 확대하는 *점- 선- 면 개방전략을 추진하였다. 1단계는 경제특구, 2단계는 14개의 연해 도시를 개방하는 것이며, 3단계 는 장강(长江) 삼각주와 주강(珠江) 삼각주 등 연해 경제구를 개방하고 4단계는 내륙을 포함한 중국 전역 개방하는 것이다.
 
〔문〕 개혁개방의 내용과 당시 사회 경제적 상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11기 3중 전회에서 개혁개방 방침을 결정하였다.
2 농촌 개혁은 농가 생산책임제에서부터 시작되었다.
3 시장경제를 주로 하고 계획경제의 보조 역할을 강조하였다.
4 지도부는 해외를 시찰하며 다양한 경제 발전 모델을 모색하였다.
 
〔답〕 3, 1978년 중국은 11기 3중 전회에서 개혁개방 방침을 확정하였다. 개혁개방이란 경제체제 개 혁과 대외개방으로, 공유제를 기초로 한 계획경제를 주로하고 시장경제의 보조 역할을 의미한다. 지 도부는 해외를 시찰하며 다양한 경제발전 모델을 모색하며, 계획경제와 달리 외국의 선진 기술과 자본을 도입하고 개인과 기업의 인센티브를 도입하였다. 점진적 개혁이 추진되었으며 일부 지역 사 람들이 먼저 부유하게 되는 선부론을 용인하였다. 농촌 개혁은 농가생산책임제를 시작하며 농촌의 생산성이 향상되었으며, 농촌에서부터 도시로의 확산을 도모하였다.
 
〔문〕 개혁개방 시기 중국의 대외개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1 냉전시기로 중국은 미국 등 서방 국가와 교류하지 않았다.
2 경제 특구 지역은 홍콩, 마카오, 타이완의 투자만 허용하였다. 
3 첫 경제특구는 4개 도시로 중서부 내륙 지역에 선정되었다. 
4 점-선-면 개방전략으로 단계적 개방을 추진하였다.
 
〔답〕 4, 중국은 대외개방을 통한 해외투자 유치를 결정하고 경제특구 설립하였다. 1980년 선전(深圳), 주하이(珠海), 산터우(汕头), 샤먼(厦门)을 선정하고, 1988년 하이난(海南)을 추가하였다. 경제특구는 연해지역으로 접근성이 좋다는 지리적인 이점이 있었고, 인근의 홍콩, 마카오, 타이완 및 동남아 화교들의 자본과 투자를 유치하고자 하였다. 중국의 대외개방 전략은 단계적으로 연해지역에서 내 륙지역으로 개방을 확대하는 점-선-면 개방전략을 추진하였다. 1단계는 경제특구, 2단계는 14개의 연해 도시를 개방하는 것이며, 3단계는 장강(长江) 삼각주와 주강(珠江) 삼각주 등 연해 경제구를 개방하고 4단계는 내륙을 포함한 중국 전역 개방하는 것이다.
 
〔문〕 *광둥성과 홍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 광둥성과 홍콩은 지리적으로 매우 인접한 지역이다.
2 개혁개방 당시 홍콩은 공업 발전을 이루고 산업구조가 고도화되었다.
3 개혁개방 이전부터 홍콩과 광둥성은 활발한 경제적, 인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4 개혁개방 이후 홍콩의 제조 공장은 낮은 토지 임대료와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해 광둥성으로 이전하였다.
 
〔답〕 3, 홍콩은 중화인민공화국수립 이후 중국과 단절기를 가졌다. 개혁개방 당시 홍콩은 공업 발 전을 이루고 산업구조가 고도화되었으며, 개혁개방 이후 홍콩의 인근 지역이 경제 특구로 지정되고 낮은 토지 임대료와 값싼 노동력 이용을 위해 홍콩의 제조 공장이 광둥성으로 대거 이전했다.
 
4강. 사회주의 상품경제란?
 
가 사회주의 *상품경제란 공유제를 기초로 한 상품 경제를 의미한다. 즉, 국가와 집체 경영을 위주로 하고 개체 경제로 보완하며, 계획생산을 위주로 하고 자유 생산을 보충하여 시장의 기능과 역할을 도입한 것이다. 사회주의 초급단계론과 함께 현대화와 경제 발전을 위해 개혁개방 정책 의 이론적 근거가 된다.
나 *증량개혁(增量改革)이란 기존 자산에 대한 전체적인 개혁을 시작하지 않고 계획 경제하에서 제 한적 시장화로 늘어난 부분에 대한 개혁을 진행하는 개혁방식이다. 체제외 개혁 방식이며, 계획 목표 달성 후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자율권을 부여하는 방식이 증량개혁의 특징이다.
다 *쌍궤제(双轨制)는 계획과 시장 부문의 두 개의 트랙을 의미한다. 계획가격과 시장가격의 이중 가격제로 정부 및 국유기업과 관련된 분야는 계획가격을 적용하고 계획 외 생산에 대해서는 시장가격을 적용하였다.
라 *향진기업(乡镇企业)이란 농촌에 설립된 집체기업으로 개혁개방 이후 농촌의 공업 발전에 기여하였다. 대표적인 향진기업 모델은 쑤난모델(苏南模式)과 원저우모델(温州模式)이 있다. 쑤난 모델은 향진 정부와 집체 소유 기업의 주도하에서 향진 기업이 발전하였고, 원저우모델은 개별 가계를 중심으로 발전하였으며 독특한 기업가 정신 문화로 성공한 모델이다.
마 개혁개방 이후 *도시 개혁은 198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개혁이전 도시 주민들은 대부 분 국유기업에 고용되어 종신 고용과 일자리, 주거, 의료, 교육 등 복지를 제공받았다. 이러한 단위(单位)체제는 개혁이후 점차 변화되었고 *개체호(个体户)라는 소규모 자영업이 허용되었다.
 
〔문〕 사회주의 상품경제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공유제를 기초로 한 계획적 상품경제이다.
2 계획 경제 부분에 시장경제적 요소가 더해진 특징을 가진다.
3 쌍궤제란 계획가격과 시장가격의 이중 가격제를 의미한다.
4 증량개혁이란 기존의 체제에 대해 전면적인 개혁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답〕 4, 사회주의 상품경제란 공유제를 기초로 한 상품경제를 의미한다. 즉, 국가와 집체 경영을 위 주로 하고 개체 경제로 보완하며, 계획생산을 위주로 하고 자유 생산을 보충하여 시장의 기능과 역 할을 도입한 것이다. 사회주의 초급단계론과 함께 현대화와 경제발전을 위해 개혁개방 정책의 이론 적 근거가 된다. 쌍궤제(双轨制)는 계획가격과 시장가격의 이중 가격제로 정부 및 국유기업과 관련 된 분야는 계획가격을 적용하고 계획 외 생산에 대해서는 시장가격을 적용하였다. 증량개혁(增量改革)이란 기존 자산에 대한 전체적인 개혁을 시작하지 않고 계획 경제하에서 제한적 시장화로 늘어난 부분에 대한 개혁을 진행하는 개혁방식이다.
 
〔문〕 농촌개혁과 향진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 향진기업의 급속한 성장 이후 농가생산책임제가 시행되었다.
2 농업 생산성 향상으로 향진기업에 고용된 인원은 점차 증가하였다. 
3 대표적인 향진기업 모델은 쑤난모델과 원저우 모델이 있다.
4 향진기업의 발달은 농촌 공업화에 기여하였다.
 
〔답〕 1, 농촌개혁의 조치로 농가생산책임제가 시행되며 농업 생산성이 증대되고 그 잉여가 축적되 었다. 향진기업(乡镇企业)은 농촌에 설립된 집체기업으로 쌍궤제를 이용하여 더욱 발전했고, 다양한 소유제 형식으로 발달하며 농촌의 공업 발전에 기여하였다. 대표적인 향진기업 모델은 쑤난모델(苏南模式)과 원저우모델(温州模式)이 있다. 쑤난 모델은 향진 정부와 집체 소유 기업의 주도하에서 향 진 기업이 발전하였고, 원저우모델은 개별 가계를 중심으로 발전하였으며 독특한 기업가 정신 문화로 성공한 모델이다.
 
〔문〕 다음 지문은 무엇에 관한 설명인지 고르시오.
개인이나 가족이 소규모로 각종의 상공업, 서비스 활동에 종사하는 자영업 기업

1 농가생산책임제(家庭联产承包制) 
2 개체호(个体户)
3 향진기업(乡镇企业) 
4 국유기업(国有企业)
 
〔답〕 2, 개혁개방 이후 도시 개혁은 198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개혁 이전 도시 주민들은 대부분 국유기업에 고용되어 종신 고용과 일자리, 주거, 의료, 교육 등 복지를 제공받았다. 이러한 단위(单位)체제는 개혁 이후 점차 변화되었고 도시 상공업 개혁의 조치로 개체호(个体户)라는 소규모 자영업이 허용되었다. 개체호는 개체기업, 개인이나 가족이 소규모로 각종의 상공업, 서비스활동 에 종사하며 경제 주체가 되는 자영업 기업이다.
 
5강. 천안문과 개혁개방의 가속화
 
가 중국은 *인구정책으로 1970년대부터 산아제한 정책(计划生育政策)을 시행하였으며, 소수민족, 농 촌지역, 부부가 독자, 쌍태아 등은 예외 규정으로 두었다. 1982년 기본 국가정책으로 결정된 후 오랜 기간 한자녀정책을 시행하였다. 산아제한정책은 인구부양비 증가와 고령화로 인해 점차 완 화되어 단독두자녀정책(单独二孩政策,2013년), 전면 두자녀정책(全面二孩政策,2016년), 세자녀 정책(三孩政策,2021년)으로 변화하였다.
나 사회주의 상품경제시기에는 계획가격과 시장가격의 이중 가격제(双轨制)를 시행하였고, 시장가격을 허용하는 품목을 늘리며 점진적인 시장화 개혁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소비자 수요의 예측에 실패하고 급격한 물가 상승을 초래하여 1980년대 *가격개혁은 사실상 실패하였다.
다 *천안문 사건(1989)은 물가상승, 불평등과 같은 개혁의 부작용과 부정부패 등 당시 상황에서 천안 문 광장에 모여 민주화와 사회개혁을 요구하는 시위를 무력진압한 사건이다. 천안문 사건은 향후 중국이 강력한 당통치와 경제적 시장화라는 개혁 방식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받는다.
라 *치리정돈(治理整顿)이란 1989년부터 1991년까지 경제 환경의 정비와 경제 질서의 정돈을 의미 한다. 당시 경기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긴축정책을 시행하며 경제 안정을 도모하였으나 실업률이 상승하고 시장이 침체되어 지나친 경기 위축이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마 *남순강화는 1992년 덩샤오핑(邓小平)이 경제 특구 등 남부 지역을 방문하여 개혁개방 가속화의 필요성을 주장한 연설이다. 계획과 시장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구분하는 본질이 아니며, 모두 경제 수단으로 경제 발전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고, 하나의 중심(경제 건설), 두 개의 기본점(개혁과 개방)을 제시하였다.
 
〔문〕 중국의 인구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중국은 1970년대 이후 산아제한 정책(计划生育政策)을 시행하였다.
2 한자녀정책은 도시, 농촌 및 모든 상황에 예외 없이 적용되었다.
3 고령화로 인해 인구 부양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4 한자녀정책은 단독두자녀정책, 전면두자녀정책, 세자녀정책으로 점차 완화되었다.
 
〔답〕 2, 중국은 인구정책으로 1970년대부터 산아제한 정책(计划生育政策)을 시행하였으며, 소수민족, 농촌지역, 부부가독자, 쌍태아 등은 예외 규정으로 두었다. 1982년 기본 국가정책으로 결정된 후 오랜 기간 한자녀정책을 시행하였다. 산아제한정책은 인구부양비 증가와 고령화로 인해 점차 완 화되어 단독두자녀정책(单独二孩政策,2013년), 전면 두자녀정책(全面二孩政策,2016년), 세자녀 정책 (三孩政策,2021년)으로 변화하였다.
 
〔문〕 천안문 사태 전후의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1 계획가격과 시장가격의 격차는 크지 않았고 가격개혁은 성공하였다. 
2 천안문 사태 이전 물가는 3%대로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3 천안문 사태 직후인 1990년 경제 성장률은 약 18%를 기록하였다. 
4 당시 물가상승과 불평등, 부정부패 문제가 발생하였다.
 
〔답〕 4, 천안문 사건은 계획가격과 시장가격의 격차, 물가상승, 사재기와 투기현상, 불평등과 같은 개혁의 부작용과 부정부패 등 당시 상황에서 천안문 광장에 모여 민주화와 사회개혁을 요구하는 시 위를 무력진압한 사건이다. 천안문 사건은 향후 중국이 강력한 당 통치와 경제적 시장화라는 개혁 방식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받는다. 1번 소비자 수요의 예측에 실패하고 계획가격과 시장가 격의 큰 격차를 보이는 등 급격한 물가 상승을 초래하여 1980년대 가격개혁은 사실상 실패하였다. 2번 천안문 사태 이전 물가는 약 18%대로 급등하고 있었다. 3번 천안문 사태 직후인 1990년 경 제 성장률은 약 3.9%대의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었다.
 
〔문〕 남순강화(南巡讲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 천안문사건와 치리정돈(治理整顿) 시기 이후에 발표하였다.
2 마오쩌둥이 경제특구 등 남부 지역을 시찰하며 연설한 것을 의미한다.
3 개혁개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중국이 시장경제로 이행하는 계기가 되었다.
4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논쟁에 대해 계획과 시장 모두 경제발전의 수단이라고 하였다.
 
〔답〕 2, 남순강화(1992)는 천안문사건(1989)와 치리정돈(治理整顿, 1989-91) 시기 이후에 발표하였다. 남순강화는 1992년 덩샤오핑(邓小平)이 경제특구 등 남부 지역을 방문하여 개혁개방 가속화의 필요성을 주장한 연설이다. 계획과 시장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구분하는 본질이 아니며, 모두 경제수단으로 경제발전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고, 하나의 중심(경제 건설), 두 개의 기본점(개혁과 개방)을 제시하였다.
 
6강. 사회주의 시장경제와 국유기업 개혁
 
가 중국은 1993년 헌법을 개정하여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시행한다는 것을 명시하였다.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정부의 거시적 조절과 통제 하에서 시장의 기본적인 자원 배분 역할을 인정하는 것 으로 14기 3중전회에서 공식화되었다.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체제내 개혁이 진행되었는 데, 국유기업의 소유제 개혁을 시작하였으며, 이중가격제인 쌍궤제(双轨制)를 폐지하고 단일가격 제를 시행하였다.
나 국영기업(国营企业)은 국가가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이고, *국유기업(国有企业)은 국가가 소유 한 기업을 의미한다. 1993년 국유의 개념 도입 이후 중국은 국유기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상품경제시기의 국유기업 개혁은 기업 권한의 확대와 이윤의 유보(放权 让利) 방향으로 이루어졌으며, 이윤유보제(利润留成制), 이개세(利改税)와 발개대(拨改贷), 그리고 승포제(承包制,경영책임제)를 시행하였다.
다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 국유기업은 현대기업제도 건립을 위한 방향으로 개혁이 진행되었으며 소유제 개혁을 시작하였다. *조대방소(抓大放小)란 석유, 전력과 같은 국가 기간산업 분야의 대형 국유기업은 주식제로 전환하고, 문구, 식품 등 경공업 분야의 규모가 작은 국유기업은 민 영화하는 방식의 개혁을 의미한다.
라 *비국유기업은 국유기업과 외자기업 이외의 민영기업을 의미한다. 민영기업에는 개체기업(个体 户), 사영기업(私营企业), 집체기업(集体企业), 향진기업(乡镇企业) 등이 포함된다. 1978년 개혁 개방 이후 비국유기업은 빠르게 발전하여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고 주식제기업 등 한층 다 양한 형태의 비국유기업이 등장하였다.
마 *국퇴민진(国退民进)이란 사회주의 시장경제시기 시장화 개혁과정에서 국유부문이 축소되고 비국 유부문이 성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1978년 중국 GDP의 1%에 불과했던 비국유부문은 1993년 12.3%, 2001년 30.8%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반면 *국진민퇴(国进民退)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유기업이 약진하고 민영기업이 부진한 현상을 일컫는다.
 
〔문〕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 1993년 헌법 개정에서 국유(国有)가 아닌 국영(国营)의 개념이 도입되었다.
2 14기 3중전회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졌다.
3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시행한다는 것을 헌법에 명시하였다.
4 체제 내 개혁이 진행되었으며 쌍궤제(双轨制)가 폐지되고 단일가격제가 시행되었다.
 
〔답〕 1, 중국은 1993년 헌법을 개정하여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시행한다는 것을 명시하였다. 국영 (国营)이 아닌 국유(国有)의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정부의 거시적 조절과 통제 하에서 시장의 기본적인 자원 배분 역할을 인정하는 것으로 14기 3중전회에서 공식화되었다. 사회 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체제 내 개혁이 진행되었는데, 국유기업의 소유제 개혁을 시작하였으며, 이중가격제인 쌍궤제(双轨制)를 폐지하고 단일가격제를 시행하였다.
 
〔문〕 국유기업 개혁과정의 순서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1 이개세(利改税) - 이윤유보제(利润留成制) - 승포제(承包制) - 시장화개혁 
2 이윤유보제(利润留成制) - 이개세(利改税) - 승포제(承包制) - 시장화개혁 
3 승포제(承包制) - 이개세(利改税) - 이윤유보제(利润留成制) - 시장화개혁 
4 이윤유보제(利润留成制) - 승포제(承包制) - 이개세(利改税) - 시장화개혁
 
〔답〕 2, 국영기업(国营企业)은 국가가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이고, 국유기업(国有企业)은 국가가 소유한 기업을 의미한다. 1993년 국유의 개념 도입 이후 중국은 국유기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상품경제시기의 국유기업 개혁은 기업 권한의 확대와 이윤의 유보(放权让利) 방향으로 이루어졌으며, 이윤유보제(利润留成制), 이개세(利改税)와 발개대(拨改贷), 그리고 승포제 (承包制,경영책임제)를 시행하였다.
 
〔문〕 시장화 개혁과정에서 국유부문과 비국유부문에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 비국유기업은 개체호, 사영기업, 집체기업, 향진기업 등을 포함한다.
2 국유기업 개혁과정에서 조대방소(抓大放小)는 비국유부문의 성장에 영항을 주었다.
3 비국유기업의 성장은 중국 경제의 빠른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다.
4 시장화개혁 과정에서 국진민퇴(国进民退), 즉 국유부문이 확대되고 민간부문이 축소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답〕 4,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 국유기업은 현대기업제도 건립을 위한 방향으로 개혁이 진행되 었으며 소유제 개혁을 시작하였다. 조대방소(抓大放小)란 석유, 전력과 같은 국가 기간산업 분야의 대형 국유기업은 주식제로 전환하고, 문구, 식품 등 경공업 분야의 규모가 작은 국유기업은 민영화하 는 방식의 개혁을 의미한다. 비국유기업은 국유기업과 외자기업 이외의 민영기업을 의미한다. 민영기 업에는 개체기업(个体户), 사영기업(私营企业), 집체기업(集体企业), 향진기업(乡镇企业) 등이 포함된 다. 1978년 개혁개방 이후 비국유기업은 빠르게 발전하여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고 주식제기업 등 한층 다양한 형태의 비국유기업이 등장하였다. 국퇴민진(国退民进)이란 사회주의 시장경제시기 시 장화 개혁과정에서 국유부문이 축소되고 비국유부문이 성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1978년 중국 GDP의 1%에 불과했던 비국유부문은 1993년 12.3%, 2001년 30.8%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반면 국진민퇴(国 进民退)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유기업이 약진하고 민영기업이 부진한 현상을 일컫는다.
 
7강. WTO 가입 이후 세계경제로의 편입
가 장쩌민(江泽民) 전 중국국가주석이 제기한 *삼개대표론(三个代表)은 공산당의 주요 사상 중 하나 로, 중국 공산당이 선진생산력(先进生产力), 선진문화(先进文化), 광범위한 인민의 이익 (广大人 民的根本利益)을 대표한다는 것이다. 시장경제로의 전환과정에서 탄생한 개체호, 사영기업가 등 새로운 경제주체를 인정한 것으로 민간기업가들의 공산당 당원 가입이 허용되었다.
나 *WTO(세계무역기구)는 1995년 1월 1일 창설되었고, 자유무역과 공정무역을 추구하는 다자간 협 상이다. 협정 대상은 상품 무역뿐만 아니라 서비스 무역, 지적재산권, 무역 관련 투자 분야를 아 우르며, 최혜국대우와 내국민 대우, 시장 접근성 보장의 원칙, 투명성의 원칙 등이 있다. 중국은 신규회원국으로 2001년 12월 WTO에 가입하였다.
다 중국은 WTO 가입을 위해 과세를 인하하고 개방을 확대하며 국내규범과 국제 규범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었고, 이에 1994년 *대외무역법을 제정하였다. 대외무역법 가운데 반덤핑, 반보조금, 세이프가드 등 WTO 관련 법률이 제정되고 개정되었다. 또한, 대외무역의 허가 범위를 완화하고 허가제를 등록제로 변경하였으며 지적재산권 관련 규정이 마련되었다.
라 덤핑이란 일반적으로 원가 이하의 판매를 의미하며 국제무역에서 덤핑은 한 나라에서 생산된 상 품이 정상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것이다. 덤핑으로 인해 수입국의 국 내 산업이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반덤핑 관세가 부여된다. WTO 출범이후 2022년까지 중국은 반덤핑 제소를 가장 많이 받는 국가이다.
마 *시장경제지위란 일반적으로 어떤 국가의 경제활동이 정부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시장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반덤핑 판정에서 시장경제지위 국가는 국내 가격 을 정상가격으로 인정받는 반면 비시장경제지위는 제 3국 가격 혹은 구성가격을 기준을 적용 받는다. 중국은 2001년 WTO에 비시장경제지위로 가입하였다.
 
〔문〕 삼개대표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 장쩌민 전 국가주석이 제기한 개념이다.
2 삼개대표론 이후에도 민간기업가들은 중국공산당에 가입할 수 없다.
3 개체호, 사영기업가 등 시장화 개혁과정에서 새로운 경제 주체를 인정하였다.
4 중국공산당이 선진생산력와 선진문화, 그리고 광범위한 인민들의 이익을 대표한다는 내용이다.
 
〔답〕 2, 장쩌민(江泽民) 전 중국국가주석이 제기한 삼개대표론(三个代表)은 공산당의 주요 사상 중 하나로, 중국 공산당이 선진생산력(先进生产力), 선진문화(先进文化), 광범위한 인민의 이익 (广大人 民的根本利益)을 대표한다는 것이다. 시장경제로의 전환과정에서 탄생한 개체호, 사영기업가 등 새 로운 경제주체를 인정한 것으로 민간기업가들의 공산당 당원 가입이 허용되었다.
 
〔문〕 중국의 WTO 가입 배경과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 무역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무역 분쟁이 증가하였다.
2 중국은 1990년대 관세를 지속적으로 인하하였다.
3 중국은 GATT 체제의 창립국으로 지위 회복 신청을 통해 WTO에 가입하였다.
4 중국은 대외무역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며 국내규범과 국제규범의 일치를 도모하였다.
 
〔답〕 3, 무역 확대와 함께 무역 분쟁도 증가하며 중국은 WTO 가입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986년 세계무역기구(GATT)에 중국의 회원자격 회복신청이 있었으며, 1995년 WTO가 출범한다. 중국은 WTO 가입을 위해 과세를 인하하고 개방을 확대하며 국내규범과 국제 규범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었고, 이에 1994년 대외무역법을 제정하였다. 대외무역법 가운데 반덤핑, 반보조금, 세이프가드 등 WTO 관련 법률이 제정되고 개정되었다. 또한, 대외무역의 허가 범위를 완화하고 허가제를 등록제 로 변경하였으며 지적재산권 관련 규정이 마련되었다.
 
〔문〕 시장경제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1 시장경제지위란 WTO의 명확한 규정이 존재한다.
2 중국은 WTO에 비시장경제지위로 가입하였다.
3 반덤핑 판정에서 시장경제지위는 제 3국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인정받는다.
4 중국은 국가간 협의를 통해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시장경제지위를 인정 받았다.
 
〔답〕 2, 시장경제지위란 WTO 차원의 정확한 기준은 존재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국가의 경 제활동이 정부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시장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반덤핑 판정에서 시장경제지위 국가는 국내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인정받는 반면 비시장경제지위는 제3국 가격 혹은 구성가격을 기준을 적용 받는다. 중국은 2001년 WTO에 비시장경제지위로 가입하 였다. 중국의 WTO 가입 의정서(15조)에 보조금 및 덤핑결정에 있어서의 가격비교(price comparability) 와 관련하여 “중국기업이 시장경제 조건 하에 운용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반덤핑절 차에서 중국을 비시장경제(Non-market economy)로 취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다. 가입 시 15년간 비시장경제지위를 감수하기로 한 조항의 일부가 2016년 12월 11일 만료되었으나, 미국과 EU 주요 국의 시장경제지위 부여 거절로 중국은 그 지위를 획득하지 못했다.
 
8강.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의 경제 성장
 
가 *경제성장이란 경제의 생산 능력이 지속해서 커지고 생산량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 로 경제성장이란 국내총생산(GDP)으로 측정되며, 경제 성장률에 따라 경제 규모가 확대되는 속 도가 달라진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오랜 기간 높은 성장율을 기록했으며, 특히 2000년대 연 평균 10%가 넘는 고속 경제 성장을 이루어 2010년 이후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규모 (G2)로 부상하였다.
나 *GDP(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 国内生产总值)란 한 나라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치 총합이다. GDP는 한 국가의 경제 규모를 나타내고, 이를 총 인구수로 나눈 1인당 GDP 역시 한 국가의 생활 수준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다. 명목 GDP는 해당 연도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 국내총생산이고, 실질 GDP는 물가 변동의 효과를 제외한 기준 연도의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한 국내총생산이다.
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파생상품에서 시작하여 미국은 물론 전 세계 
금융과 경제에 큰 영향을 초래하였다. 2001년 WTO 가입 이후 중국은 수입과 수출이 급격히 증가하여 경제 성장을 이끌었는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그동안 높게 유지되던 수출의 부진으로 새로운 성장 모델을 추구하게 된다. 경기부양을 위해 소비촉진, 투자확대, 감세 등과 4 조 위안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실시하고 지방정부는 채권을 발행했다.
라 지출법 GDP는 *소비(민간소비), 투자, 정부지출(정부소비)와 순수출로 구성된다. 국가별로 발표하 는 지출법 GDP의 기준이 다르므로 통계 자료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민간소비 항 목과 정부지출이 구분되며, 민간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78%에 달한다. 반면 중국 은 총소비에 민간소비와 정부지출이 함께 포함되어, 총 소비 비중은 50% 이상이지만, 민간소비 는 약 38% 정도로 낮은 수준이다.
마 소비, 투자, 순수출은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오랜 기간 수출과 투자가 높 은 경제 성장을 이끌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외부 환경의 변화로 인해 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급감하게 되고,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 전략에서 *소비주도형 경제 성장 전략으로 전 환하게 된다.
 
〔문〕 중국의 경제 성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 2000년대 초반에 수출과 수입이 모두 급격히 증가하였다.
2 2000년에서 2010년까지 연평균 10%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3 GDP(국내총생산)는 급격히 증가한 반면 1인당 GDP는 하락하였다.
4 고속 경제 성장으로 2010년 이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G2로 부상하였다.
 
〔답〕 3,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오랜 기간 높은 성장율을 기록했으며, 특히 2000년대 연평균 10%가 넘는 고속 경제 성장을 이루어 2010년 이후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규모(G2)로 부상하였다. 중국국가통계국(國家統計局)에서 2022년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121조207억 위안(약 2경 2175 조 원)으로 2021년 대비 3% 성장했다. 지난 2월 28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2022년 국민경제와 사 회발전 통계공보>를 통해 2022년 중국경제는 성장을 유지하고 발전의 질이 안정적으로 성장했다고 밝혔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도 1만2천741달러로 2년 연속 1만2천 달러 이상을 유지했다.
 
〔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의 중국 경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중국의 수출이 하락하였다.
2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에 비해 중국 경제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였다.
3 금융위기는 중국의 수출주도형 경제 성장전략이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4 중국의 GDP 성장률은 다소 하락하였으나 세계 평균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답〕 2,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파생상품에서 시작하여 글로벌금융시장과 기업의 도산 등 미국은 물론 전 세계 금융과 경제에 큰 영향을 초래하였다. 중국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시기의 수출급감, 소비하락, 투자감소 등의 양상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나타났다. 2001년 WTO 가입 이후 중국은 수입과 수출이 급격히 증가하여 경제 성장을 이끌었는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그동안 높게 유지되던 수출의 부진으로 새로운 성장 모델을 추구하게 된다. 경기부양을 위해 소비촉진, 투자확대, 감세 등과 4조 위안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실시하고 지방정 부는 채권을 발행했다.
 
〔문〕 지출법 GDP와 중국의 성장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1 지출법 GDP는 민간소비, 투자, 정부지출로 구성된다.
2 각 국가별로 발표하는 지출법 GDP 통계는 모두 동일하다.
3 중국의 민간소비 비중은 높은 수준으로 GDP의 약 70%에 달한다.
4 중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소비주도형 경제성장을 추진하였다.
 
〔답〕 4, 지출법 GDP는 소비(민간소비), 투자, 정부지출(정부소비)와 순수출로 구성된다. 국가별로 발표하는 지출법 GDP의 기준이 다르므로 통계 자료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민간소비 항목과 정부지출이 구분되며, 민간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78%에 달한다. 반면 중국은 총소비에 민간소비와 정부지출이 함께 포함되어, 총 소비 비중은 50% 이상이지만, 민간소비는 약 38% 정도로 낮은 수준이다. 중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외부 환경의 변화로 인해 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급감하게 되고,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 전략에서 소비주도형 경제 성장 전략으로 전 환하게 된다.
 
9강. 금융개혁과 시장개방
 
가 금융이란 경제활동에서 수요자와 공급자간 거래로 자금이 융통되는 것이다. 계획경제 시기 중국 은 금융시스템이 부재하였고, *중국인민은행이 재무부, 상업은행, 금융감독의 기능을 담당하는 단일은행 시스템이었다. 1978년 이후 금융개혁을 시작하며 중국인민은행은 재정부에서 독립하여 중앙은행 시스템을 구축한다.
나 개혁개방 이후 4대 *국유상업은행은 중국인민은행의 기능을 분할하여 담당하였다. 중국 농업은행 은 농촌 지역의 은행업무와 농업 부문의 정책성 자금을 지원하였으며, 중국은행은 수출입기업 지원과 외환업무를 담당하고, 건설은행은 국유기업의 자금 지원을 맡았으며 중국공상은행은 상 공업 담당 여수신(대출과 예금)을 담당하였다. 국유상업은행은 WTO 가입 이후 국내외에 상장하 며 대형 주식제 상업은행으로 전환한다.
다 중국의 *증권시장인 증권거래소는 상하이, 선전, 베이징에 있다. 1990년 상하이 증권거래소와 1991년 선전 증권거래소가 개장하였으며, 2021년 베이징증권거래소가 개장하였다. 초기에는 위 안화로 거래하는 내국인 전용의 A주와 외국인 전용 B주로 구분되었으나 QFII(적격외국인기관투 자자) 제도를 통해 점차 A주 시장을 개방하였다.
라 중국의 상장 국유주식은 거래되지 않는 주식인 *비유통주(非流通股)와 거래되는 주식인 유통주 (流通股)로 구분된다. 상장 초기 비유통주 비율이 높았으며, 이를 거래되는 주식으로 전환하여 증권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한 개혁 중 하나였다. 2005년 비유통주의 유통주 전환 개혁이 이루어졌으며 성공적으로 전환되었다고 평가받는다.
마 2000년대 이전 중국 금융기관의 개인 대상 대출은 극히 제한적이었으며 주택담보대출을 시작으 로 점진적으로 시행되었다. WTO 가입 이후 소비자 금융이 발전하였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의 가계 소비 대출 비중이 증가하였다. *핀테크란 금융과 기술의 결합으로, 온라인 결제시장 의 확대에 따라 중국의 대형 IT 플랫폼 기업이 글로벌 핀테크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문〕 개혁개방 이전 중국인민은행의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 상업은행 기능 2 금융감독 기능 3 통화정책 시행 4 정부 재무부 역할
 
〔답〕 3, 계획경제 시기 중국은 금융시스템이 부재하였고, 중국인민은행이 재무부, 상업은행, 금융감 독의 기능을 담당하는 단일은행 시스템이었다. 1978년 이후 금융개혁을 시작하며 중국인민은행은 재정부에서 독립하여 중앙은행 시스템을 구축한다.
 
〔문〕 다음 중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 비유통주 : 상장 국유기업의 주식 가운데 거래되지 않는 주식
2 B주 : 상하이와 선전 증권거래소에서 위안화로 거래되는 중국인 전용 투자 주식
3 QFII(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 : 외국 전문 투자 기관이 중국의 주식 시장에 투자할 수 있도
록 허용한 제도
4 국유상업은행 : 중국인민은행에서 상업은행 기능이 분리된 중국농업은행, 중국은행, 중국건
설은행, 중국공상은행
 
〔답〕 2, 중국의 상장 국유주식은 거래되지 않는 주식인 비유통주(非流通股)와 거래되는 주식인 유 통주(流通股)로 구분된다. 상장 초기 비유통주 비율이 높았으며, 이를 거래되는 주식으로 전환하여 증권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한 개혁 중 하나였다. 2005년 비유통주의 유통주 전환개혁이 이루어졌으며 성공적으로 전환되었다고 평가받는다. 중국 대륙의 증권거래소는 상하이, 선전, 베이징에 있다. 1990년 상하이 증권거래소와 1991년 선전 증권거래소가 개장하였으며, 2021년 베이징증권거래소가 개장하였다. 초기에는 위안화로 거래하는 내국인 전용의 A주와 외국인 전용 B주로 구분되었으나 QFII(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 제도를 통해 점차 A주 시장을 개방하였다. 개혁개방 이후 4대 국유상업은행은 중국인민은행의 기능을 분할하여 담당하였다. 중국 농업은행은 농촌 지역의 은행업무와 농업 부문의 정책성 자금을 지원하였으며, 중국은행은 수출입기업 지원과 외환업무를 담당하고, 건설은행은 국유기업의 자금 지원을 맡았으며 중국공상은행은 상공업 담당 여수신(대출과 예금)을 담당하였다. 국유상업은행은 WTO 가입 이후 국내외에 상장하며 대형 주식제 상업은행으로 전환한다.
 
〔문〕 중국의 소비자 금융과 핀테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1 개혁개방 이전 중국은 소비자금융이 발달하였다.
2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의 가계 소비 대출 비중은 감소하였다.
3 온라인 지급결제에서 신용카드 결제는 지속적으로 높은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4 바이두, 알리바바와 같은 대형 IT 플랫폼 기업이 글로벌 핀테크 시장 선도하고 있다.
 
〔답〕 4, 2000년대 이전 중국 금융기관의 개인 대상 대출은 극히 제한적이었으며 주택담보대출을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시행되었다. WTO 가입 이후 소비자 금융이 발전하였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의 가계 소비 대출 비중이 증가하였다. 온라인 지급결제에서 디지털금융(Digital Finance, 数字金融)은 현금, 어음, 수표 등 오프라인이 아닌 디지털 전자거래방식으로 인터넷뱅킹, ATM, 신용카드, 직불카드, 모바일 결제 등 다양한 결제 수단이 활용된다. 이중 모바일 결제의 성장이 두드 러진다. 핀테크란 금융과 기술의 결합으로, 온라인 결제시장의 확대에 따라 중국의 대형 IT 플랫폼 기업이 글로벌 핀테크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10강. 뉴노멀과 공급측개혁
 
가 *뉴노멀(新常态, 신창타이)란 중국 경제의 기존과 다른 새로운 상태이다. 경제 성장 속도의 변화 와 경제 성장 동력의 변화, 경제 구조 측면에서의 변화로, 경제 성장은 과거의 고속성장에서 중 고속 성장으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성장 동력은 요소 투입에서 혁신이 이끄는 성장으로의 변화 이며, 경제 구조는 고도 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불평등과 환경 문제 등을 해결하고 경제 구조의 업그레이드를 추구하는 것이다.
나 “공급측개혁이란 뉴노멀 시대에 경제의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을 추구하기 위한 공급측 구 조개혁이다. 주요 내용은 三去一降一补(삼거일강일보)로 三去(삼거)는 과잉 생산능력 해소, 부동 산 재고 해소, 금융리스크(레버리지) 해소이고, 一降(일강)은 기업의 생산비용 경감이며, 一补(일보)는 취약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다.
다 공급측개혁 가운데 과거의 과잉 투자로 인한 부동산 재고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경제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해 지방 정부는 부동산 건설에 과잉 투자를 하였지만, 산업 발전이나 인구 유입 이 동시에 진행되지 않아 유령도시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런 *부동산재고 문제는 부동산 기업의 채무불이행 문제로 이어져 중국 경제의 위험 요인이 되었다.
라 *쌍순환 전략(双循环战略)이란 2020년 시진핑(习近平)국가주석이 제기한 개념으로 국내 대순환 을 주체로 국내 국제 쌍순환이 상호 촉진하는 새로운 발전 구도이다. 국내대순환이란 국내에서 소비 수요가 공급을 견인하고 공급측개혁으로 혁신에 의한 발전으로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국민 경제의 선순환을 촉진하는 것이다. 국제대순환이란 국내대순환에 근거하여 국내시장과 무 역강국 건설을 조화롭게 추진하는 대외개방의 확대를 의미한다. 국제대순환에서 대외개방의 확 대로 수출시장 다변화, 투자 진출과 유치, 기술 협력과 교류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마 2019년 *코로나 19의 발생과 전 세계적 확산으로 인해 중국과 글로벌 경제가 모두 침체하였으며, 글로별 교역과 인적 교류, 글로벌 가치사슬이 영향을 받게 되었다. 중국은 최대의 교역국이자 관 광 교류국이며, 글로벌 분업구조의 주요 역할을 담당하여 중국 경제와 세계 경제의 성장률이 동 반 하락하였다. 중국은 코로나 19 기간 稳中求进(안정속 성장) 거시 경제 기조를 유지하였다.
 
〔문〕 뉴노멀의 주요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A. 경제 성장 속도의 변화 B. 경제 성장 동력의 변화 C. 경제 구조 측면의 변화 D. 대외 개방 전략의 변화
 
1A–B–C 
2A-B–D 
3B-C–D 
4A-B-C-D
 
〔답〕 1, 뉴노멀(新常态, 신창타이)란 중국 경제의 기존과 다른 새로운 상태이다. 경제 성장 속도의 변화와 경제 성장 동력의 변화, 경제 구조 측면에서의 변화로, 경제 성장은 과거의 고속성장에서 중 고속 성장으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성장 동력은 요소 투입에서 혁신이 이끄는 성장으로의 변화이며, 경제 구조는 고도 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불평등과 환경 문제 등을 해결하고 경제 구조의 업그레이 드를 추구하는 것이다.
 
〔문〕 공급측 개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 공급측 개혁은 뉴노멀 시대의 새로운 혁신이다.
2 공급측 개혁의 주요 내용은 三去一降一补(삼거일강일보)이다.
3 총수요(소비, 투자, 수출)를 억제하고 총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이다.
4 공급측 구조개혁을 통해 수요 변화에 따른 공급의 적응성과 유연성을 높여 공급의 질을 끌
어올린다는 뜻이다.
 
〔답〕 3, 공급측개혁이란 뉴노멀 시대에 경제의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을 추구하기 위한 공급 측 구조개혁이다. 주요 내용은 三去一降一补(삼거일강일보)로 三去(삼거)는 과잉 생산능력 해소, 부 동산 재고 해소, 금융리스크(레버리지) 해소이고, 一降(일강)은 기업의 생산비용 경감이며, 一补(일보)는 취약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다. 공급측개혁 가운데 과거의 과잉 투자로 인한 부동산 재고 문제 가 심각한 상황이다. 경제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해 지방 정부는 부동산 건설에 과잉 투자를 하였지 만 산업 발전이나 인구 유입이 동시에 진행되지 않아 유령도시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런 부동산재 고 문제는 부동산 기업의 채무불이행 문제로 이어져 중국 경제의 위험 요인이 되었다.
 
〔문〕 쌍순환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 쌍순환이란 국내대순환과 국제대순환을 의미한다.
2 국내대순환이란 국내에서 소비와 공급의 선순환 구조를 추구하는 것이다.
3 국제대순환을 주체로 국내국제 쌍순환이 상호 촉진하는 새로운 발전 구도이다.
4 국제대순환이란 대외개방의 확대로 수출시장 다변화, 투자 진출과 유치, 기술 협력 등의 내
용을 포함한다.
 
〔답〕 3, 쌍순환 전략(双循环战略)이란 2020년 시진핑(习近平)국가주석이 제기한 개념으로 국내 대 순환을 주체로 국내 국제 쌍순환이 상호 촉진하는 새로운 발전 구도이다. 국내대순환이란 국내에서 소비 수요가 공급을 견인하고 공급측개혁으로 혁신에 의한 발전으로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국민 경제의 선순환을 촉진하는 것이다. 국제대순환이란 국내대순환에 근거하여 국내시장과 무역강국 건 설을 조화롭게 추진하는 대외개방의 확대를 의미한다. 국제대순환에서 대외개방의 확대로 수출시장 다변화, 투자 진출과 유치, 기술 협력과 교류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11강. 불평등과 사회안정
 
가 중국의 3대 격차는 *도농 격차, ”지역간 격차, *계층간 격차이다. 중국은 계획경제 시기 농촌의 인민공사 체제와 도시의 단위체제로 차이가 있었고, 개혁개방 이후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가 확대되었다. 또한, 도시 이주의 장애로 작용하는 호구제도의 유지로 인해 농업 호구(戶口)를 가 졌지만, 도시로 이주하여 노동자가 된 농촌 주민인 농민공이 생겨나게 되었고, 도시와 농촌의 소득 차이는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
나 중국의 지역은 크게 동부, 중부, 서부로 나눌 수 있고, 4개 지역으로 구분할 경우 동부, 중부, 서부, 동북부로 나누어진다. 개혁개방 이후 선부론과 함께 점-선-면 개방 전략의 추진으로 인해 동 부 연안 지역의 경제 성장이 빨라 중국의 *지역간 격차가 확대되었다. 중국 정부에서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추진중이나 최근까지도 동부지역의 소득은 중서부 내륙지역의 소득 격차는 큰 상 황이다.
다 개혁개방 이후 고속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소득 분배 상황은 악화되어 *계층간 소득 격차는 확대되었다. 중국은 2016년부터 전 세계에게 억만장자가 가장 많은 반면 2021년 농촌지역까지 절대빈곤을 모두 탈출하여 심각한 양극화 현상을 나타낸다. 탈빈곤 기준인 중국의 절대 빈곤선 은 2300위안(2010년 기준가격)으로, 상대빈곤 기준을 적용하면 빈곤선 이하의 인구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라 불평등도지수란 분배 상태가 얼마나 불평등한지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백분위율과 지니계수 가 대표적인 불평등 지수이다.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으로 높을수록 불평등도가 심한데 중국의 경우 개혁개방 초기 낮았던 지니계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0년대 이후 0.4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지니계수가 0.4 이상이면 그 사회의 불평등 정도가 심각한 것이며, 0.5 이상은 사회 안정을 위협한다고 본다.
마 3단계 발전전략은 원바오(温饱)에서 샤오캉(小康)으로, 샤오캉(小康)에서 *공동부유(共同富裕)로 발전한다는 것으로, 2021년 탈빈곤과 전면소강사회(全面小康社会) 실현 이후 공동부유를 추구하 고 있다. 경제 성장의 과실을 공평하게 나누고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것으로, 중국 정 부는 공동부유는 사회주의의 기본적 요구이며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발표하였다.
 
〔문〕 중국 도시와 농촌의 격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1 계획 경제 시기 도시와 농촌은 모두 단위 체제 하에서 차이가 없었다. 
2 개혁 개방 이후 도시와 농촌의 호구 이전은 자유롭게 이루어졌다.
3 호구제도는 도시와 농촌의 차별적 대우를 발생시킨 주요 원인이다.
4 농민공은 도시 주민과 완전히 동일한 혜택을 받는 노동자를 말한다.
 
〔답〕 3, 중국은 계획경제 시기 농촌의 인민공사 체제와 도시의 단위체제로 차이가 있었고, 개혁개 방 이후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가 확대되었다. 또한, 도시 이주의 장애로 작용하는 호구제도의 유 지로 인해 농업 호구(戶口)를 가졌지만, 도시로 이주하여 노동자가 된 농촌 주민인 농민공이 생겨나 게 되었고, 도시와 농촌의 소득 차이는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
 
〔문〕 중국의 지역과 지역간 격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 중국의 지역 구분은 크게 동부, 중부, 서부로 구분한다.
2 동부 연안 지역이 중, 서부 지역보다 소득 수준이 높다.
3 개혁개방 이후 선부론과 점선면 개방전략은 지역간 격차 발생에 영향을 주었다.
4 지역간 격차는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최근 서부 내륙과 동부 연안의 소득 차이는 미미한 정
도이다.
 
〔답〕 4, 중국의 지역은 크게 동부, 중부, 서부로 나눌 수 있고, 4개 지역으로 구분할 경우 동부, 중 부, 서부, 동북부로 나누어진다. 개혁개방 이후 선부론과 함께 점-선-면 개방 전략의 추진으로 인해 동부 연안 지역의 경제 성장이 빨라 중국의 지역간 격차가 확대되었다. 중국 정부에서 지역 균형 발 전 정책을 추진중이나 최근까지도 동부지역의 소득은 중서부 내륙지역의 소득 격차는 큰 상황이다.
 
〔문〕 중국의 계층간 격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 2000년 이후 중국의 지니계수는 0.4 이상으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2 2022년 기준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억만장자를 가지고 있다.
3 2021년 중국은 탈빈곤을 선언하였으며 상대빈곤 인구도 존재하지 않는다.
4 공동부유란 격차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경제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누는 것을 추구한다.
 
〔답〕 3, 개혁개방 이후 고속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소득 분배 상황은 악화되어 계층간 소득 격차 는 확대되었다. 중국은 2016년부터 전 세계에게 억만장자가 가장 많은 반면에 2021년 농촌지역까 지 절대빈곤을 모두 탈출하여 심각한 양극화 현상을 나타낸다. 탈빈곤 기준인 중국의 절대 빈곤선 은 2300위안(2010년 기준가격)으로, 상대빈곤 기준을 적용하면 빈곤선 이하의 인구는 여전히 존재 한다고 할 수 있다. 불평등도지수란 분배 상태가 얼마나 불평등한지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백 분위율과 지니계수가 대표적인 불평등 지수이다.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으로 높을수록 불평등 도가 심한데 중국의 경우 개혁개방 초기 낮았던 지니계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0년대 이후 0.4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지니계수가 0.4 이상이면 그 사회의 불평등 정도가 심각한 것이며, 0.5 이상은 사회 안정을 위협한다고 본다. 3단계 발전전략은 원바오(温饱)에서 샤오캉(小康) 으로, 샤오캉(小康)에서 공동부유(共同富裕)로 발전한다는 것으로, 2021년 탈빈곤과 전면소강사회(全 面小康社会) 실현 이후 공동부유를 추구하고 있다. 경제 성장의 과실을 공평하게 나누고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것으로, 중국 정부는 공동부유는 사회주의의 기본적 요구이며 중국식 현대화 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발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