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기 중국 지방국가와 자본가의 탄생

 

 

개혁기 중국 지방국가와 자본가의 탄생*
 ―산시성 메이라오반의 사례



박철현




1.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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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월 한국에 개봉된 중국 지아장커(賈樟柯)의 영화 <천주정(天注定)>은 4개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촌장(村長)과 결탁한 자본가가 마을 탄광을 착복하여 치부(致富)한 것에 분노한 주인공이 엽총으로 촌장, 자본가, 회계사 등 불법적 착복에 관련된 인물들을 살해하는 내용이다. 현재 중국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충격적인 일들을 실감나게 묘사한 이 영화는 국유자산(國有資産)의 불법적 약탈에 의한 사유화(私有化)를 통해 성장한 자본가와 이에 대한 대중의 분노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토지, 지하자원, 하천, 삼림, 초원, 황무지, 어장 등에 대한 국유(國有)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중국에서 이러한 불법적 사유화는 어떻게 가능했을까? 국가는 이러한 불법적 사유화에 어떻게 대처했는가? 
보다 중요하게는, 사회주의 중국에서 자본가는 어떻게 탄생했을까?
 
2014年3月在韩国上映的中国賈樟柯的电影《天注定》由4个故事组成。
第一个故事是,主人公对与村长勾结的资本家侵吞村庄煤矿致富感到愤怒,用猎枪杀害村长、资本家、会计师等与非法侵吞有关的人物。 该片生动地描写了目前在中国发生的令人震惊的事情，充分展现了通过国有资产非法掠夺的私有化成长的资本家和大众对此的愤怒。 但是，在《宪法》规定土地、地下资源、河流、森林、草原、荒地、渔场等国有土地的中国，这种非法私有化是如何实现的呢？ 国家如何应对这种非法私有化？
更重要的是，在社会主义中国，资本家是如何诞生的呢？

이러한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서, 이 논문은 개혁기 중국에서 자본가 탄생의 메커니즘과 그 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을 분석한다. 주지하다시피 중국은 1978년 이후 개혁기에 들어서면서 계급투쟁과 계획경제를 특징으로 하는 마오쩌둥 시대와 결별하고 기존 체제의 개혁에 나선다. 개혁은 지역적으로는 동남연해 지역에서 시작되어 이후 북쪽과 내륙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시기적으로 보면, 1980년대가 농민의 농업경영 자율성 제고와 농촌 공업기업인 향진기업(鄕鎭企業)의 발전을 그 내용으로 하는 농촌지역 개혁의 시기였다고 한다면, 1990년대는 중국 체제의 핵심을 이루는 국유기업(國有企業), 단위체제(單位體制), 노동관계, 복지제도 등이 집중되어 있는 도시지역 개혁의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为了回答这些问题，本文分析了中国改革时期资本家诞生的机制以及国家在改革过程中所起的作用。 众所周知，中国在1978年以后进入改革期，告别了以阶级斗争和计划经济为特征的毛泽东时代，开始了现有体制的改革。 改革从区域上看始于东南沿海地区，随后向北和内陆方向进行。 从时间上看，如果说1980年代是以提高农民的农业经营自律性和农村工业企业乡镇企业发展为内容的农村地区改革时期，那么1990年代则是集中中国体制核心的国有企业、单位体制、劳动关系、福利制度等的城市地区改革时期。

이 과정에서 1980년대부터 ‘개체호(個體戶)’가 도시와 일부 농촌 지역에서 점차 출현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주로 식품과 일용잡화 등을 생산·판매하는 개인상공업자들인데, 국가는 이들 개체호의 개인상공업을 허용함으로써 당시 막 시작된 ‘시장경제’를 실험하고, 도시지역에 만연해 있던 심각한 실업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했다. 이들 개체호는 1988년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헌법수정을 통해 합법적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 뒤이은 1989년 ‘톈안먼(天安門) 사건’을 계기로 중국의 대외관계는 경색되고 시장경제도 위축되는 듯했으나, 1992년 덩샤오핑(鄧小平)의 남순강화(南巡講話)를 계기로 시장경제가 다시 활성화되기 시작한다. 특히 1990년대 본격화된 도시지역 국유기업 개혁으로 대규모 실업자가 발생했고, 이들 중 상당수는 개체호로 전환되어 사영경제(私營經濟) 성장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 또한 도시로 이동한 거대한 숫자의 농민공(農民工) 중 일부는 당시 국유기업 개혁으로 해고된 노동자의 일자리를 메웠지만, 상당수는 국유경제가 아닌 사영경제 부문에 유입되어 개체호가 되었다. 아울러 1990년대 본격화된 국유기업 개혁 과정에서 산업구조조정을 통해 수많은 국유기업들의 사유화도 진행되었다. 그에 따라 사영경제가 전체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급격히 확대되어, 2001년 말 전체 GDP의 30%였던 것이, 2012년 말에는 전체 GDP의 60%를 차지하기에 이른다. 이들 사영경제 부문의 사영기업가(와 개체호)가 곧 개혁기 중국의 자본가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개혁기 중국에 등장한 자본가는 1949년 10월 건국 이후 공사합영(公私合營) 등에 의한 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완료된 이후 소멸되었던 자본가가 ‘사영기업가(私營企業家)’라는 이름으로 ‘재탄생’한 것이며, 그 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이 핵심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전국적 층위(nation-state scale)’에서 자본가의 재탄생과 국가의 역할에 대한 분석은 실제로 중국 현지에 존재하는 자본가의 현실을 설명하기에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자본가 재탄생의 구조와 국가의 역할에 대한 전국적·추상적·보편적 차원의 분석이 중국의 광대하고 다양한 지역에 실재하는 자본가 현실의 역동성에 대한 설명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자본가 재탄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지방국가(local state)’와 지방의 사회 경제적 조건의 다양성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추가되어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흔히 ‘메이라오반(煤老板)’이라고 불리는 산시성(山西省) 탄광기업 자본가의 출현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개혁기 ‘중국 특색’의 자본가 재탄생과 그 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을 분석하기로한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서론에 이어서 2장에서는 다양한 지방국가와 지방의 사회경제적 조건을 초래한 중국 사회주의의 특징을 소련 및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과 비교해서 설명하고, 지방국가의 문제를 다룬다. 3장에서는 사회주의 시기 형성된 사회경제적 조건을 배경으로 개혁기 ‘메이라오반’이 라는 매우 독특한 ‘중국 특색’의 자본가가 탄생하는 메커니즘과 이들 메이라오반의 성격을 분석한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본문의 분석 내용을 정리 하고 메이라오반이 개혁기 중국 자본가의 다양한 전형들 중에서 차지하는 의미를 짚어본다.

2. 중국 사회주의의 유산과 지방국가
 
1) 중국 사회주의의 특징
중국 지방국가와 지방의 사회경제적 조건의 다양성은 기본적으로 1978년 이전 중국 사회주의의 특징에서 기원한다. 1949년 건국 이후부터 개혁기가 시작되는 1978년까지 각 지방에서 축적된 역사적 경험이 지방국가와 지방의 사회경제적 조건의 성격을 규정한 것이다. 아래에서 중국 사회주의의 특징을 살펴보자.
건국 초기인 1953년 중국은 제1차 5년계획을 통해 중공업 위주의 발전 전략을 추구했다. 즉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도시지역 중공업부문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의 발전전략을 추구하였고, 이러한 투자의 원천이 되는 ‘잉여’를 농촌 부문에서 농업세(農業稅)와 ‘강제수매 및 판매제도(統購統銷)’를 통해 추출하였으며, 호구제도(戶口制度)를 통해 농촌과 도시 사이의 인구이동을 차단했다.
중국이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이행하는 과정을 소련 및 동유럽 국가들과의 비교사회주의 관점에서 연구한 배리 노턴(Barry Naughton)에 따르면, 이러한 발전 전략을 추구해온 중국 사회주의는 1970년대 말 다음과 같은 정치경제적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개혁기 중국 지방국가와 자본가의 탄생

― 산시성 메이라오반의 사례를 중심으로
박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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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영화 <천주정>에서 시작된 질문들

2014년 3월, 지아장커(賈樟柯)의 영화 <천주정(天注定)>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장면을 보여준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 주인공은 마을 탄광을 사적으로 착복한 자본가와 촌장에게 분노하여 그들을 엽총으로 살해한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픽션이 아니다. 국유자산의 불법적 사유화와 그로 인한 대중의 분노는 실제 중국 사회의 일면을 반영한다.

중국 헌법은 토지, 자원 등을 국가의 소유로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불법적 사유화는 어떻게 가능했으며, 국가는 이를 어떻게 대응했는가? 더 본질적인 질문은 이것이다: 사회주의 중국에서 자본가는 어떻게 태어났는가?

이 강연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개혁기 중국에서 자본가가 탄생하는 메커니즘과 국가의 역할, 특히 '지방국가'의 역할에 집중한다. 그리고 이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사례로 산시성(山西省)의 ‘메이라오반(煤老板)’—탄광 자본가—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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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 사회주의의 유산과 지방국가의 다양성

개혁기 이후 등장한 지방국가의 다양성은 1978년 이전 사회주의 시기의 정책적 유산에서 비롯되었다. 중국은 1953년 제1차 5개년 계획을 통해 중공업 중심의 발전전략을 펼쳤고, 이에 따라 도시 산업에 자원을 집중시키기 위해 농촌에서 ‘잉여’를 추출했다. 이는 농업세와 통제된 유통체계를 통해 이뤄졌으며, 호구제도를 통해 농촌-도시간 인구이동도 철저히 제한되었다.

이로 인해 각 지역은 상이한 산업 기반과 사회경제적 조건을 가지게 되었고, 개혁기 이후 지방의 정책 시행 주체로 부상한 지방정부들은 각자의 역사적 조건 속에서 상이한 경로로 자본주의적 전환을 경험하게 된다.

배리 노턴(Barry Naughton)은 중국의 이 같은 ‘지역 차별적 발전’과 강력한 분권화 경향을 소련 및 동유럽 국가들과 구별되는 중국식 사회주의의 핵심 특징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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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본가의 재탄생: 개체호, 사영경제, 그리고 메이라오반

중국의 자본가는 1978년 개혁 개시 이후 ‘개체호(個體戶)’라는 이름으로 처음 등장했다. 초기에는 일용품이나 음식 판매 등 소규모 개인 상공업에 종사하던 이들이었고, 1988년 헌법 수정으로 합법적 지위를 획득했다. 1992년 덩샤오핑의 ‘남순강화’를 기점으로 시장경제는 더욱 활성화되었고, 국유기업 개혁으로 실업자가 대거 발생하며 이들이 사영경제로 유입되기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2001년 말에는 GDP의 30%였던 사영경제가 2012년에는 60%에 이른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탄생한 사영기업가들은 바로 중국식 자본가다. 이들의 재등장은 단순한 자연발생적 시장화 결과가 아니라 국가의 정책적 조율과 개입의 산물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은 전국적·추상적 수준에서 자본가 탄생의 구조만을 보여줄 뿐이다. 실제로 자본가가 탄생한 지역의 구체적 현실, 그리고 **지방국가(local state)**의 작동방식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만 이 구조는 생명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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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례 분석: 산시성 메이라오반의 등장

산시성은 중국 내 대표적인 석탄 생산지로, 개혁기 이후 탄광 산업의 사영화와 함께 ‘메이라오반(煤老板)’이라 불리는 자본가 집단이 출현했다. 이들은 대개 지방 간부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국유 탄광의 사적 운영을 통해 거대한 부를 축적하였다.

이 과정에서 지방정부는 자원의 직접적 통제권을 행사하며 정치적 자산을 경제적 자본으로 전환하는 중개자 역할을 했다. 단지 법과 시장 논리로 설명될 수 없는 이 ‘국가-자본 연합’은 중국식 자본주의의 특수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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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중국 특색 자본주의의 실험장, 지방

메이라오반은 단순한 자본가가 아니다. 이들은 지역사회의 자원과 권력을 활용한 지방국가의 산물이며, 개혁기 중국에서 자본주의가 어떻게 ‘사회주의의 옷을 입은 채’ 구현되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 강연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다. 첫째, 자본가는 국가에 의해 재탄생되었으며, 이는 국가의 의지적 선택과 정책적 설계 속에서 이뤄졌다. 둘째, 그 ‘국가’는 추상적 중앙정부가 아니라, 구체적인 지방국가였다. 따라서 개혁기 중국의 자본가 탄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방국가의 역할과 지역적 맥락을 정교하게 분석해야 한다.

오늘날에도 중국의 경제적 권력은 여전히 지역에 따라 다르게 구성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중국의 자본주의는 하나가 아니라 ‘다수의 실험’으로 이루어진 복수형이라 할 수 있다.

 

개혁기 중국 지방국가와 자본가의 탄생 ― 산시성 메이라오반의 사례

 

저자: 박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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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요약

• 영화 <천주정(天注定)>의 사례 제시:
  중국 내 현실에서 자본가와 지방 권력이 결탁해 국유 자산(예: 탄광)을 착복하고, 이에 분노한 민중이 폭력을 사용하는 이야기를 통해 문제 제기.
• 주요 질문 제시:
  • 국유가 헌법에 명시된 중국에서 불법 사유화는 어떻게 가능했는가?
  • 국가는 이를 어떻게 대처했는가?
  • 사회주의 중국에서 자본가는 어떻게 탄생했는가?
• 연구 목적:
  개혁기 자본가의 탄생 메커니즘과 국가의 역할을 **구체적 사례(산시성 메이라오반)**를 통해 분석.
• 개혁기의 지역적·시기적 특징 정리:
  • 1980년대: 농촌 중심 개혁, 향진기업 성장, 개체호 등장.
  • 1990년대: 도시 중심 개혁, 국유기업 구조조정 → 실업자 증가 → 사영경제 확대.
  • 2000년대: 사영경제가 GDP의 절반 이상 차지.
• 자본가 재탄생의 배경:
  • 1949년 이후 소멸된 자본가 계층이 사영기업가로 부활.
  • 국가, 특히 **지방국가(local state)**의 역할이 핵심.
  • 전국적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며 지역 차원에서의 분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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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 사회주의의 유산과 지방국가 (일부 요약)

• 중국 사회주의의 특징:
  • 1953년 제1차 5개년 계획: 도시 중공업 우선 전략.
  • 자원 투입을 위해 농업세, 통제된 농산물 유통(통구통소), 호구제도 사용.
  • 농촌 착취와 도시-농촌 분리 정책이 지방의 사회경제적 조건을 형성.
• 비교사회주의적 시각:
  • Barry Naughton에 따르면, 중국은 소련·동유럽과 다른 방식의 계획경제 운용을 하며 더 분권적이고 실험적인 방식을 사용함.

 

참고 : 

개혁기 중국 지방국가와 자본가의 탄생―산시성 메이라오반의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