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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공약 ‘서울대10개만들기’ 유감! 본문
#이재명, #김동연, #김경수, #이범의 ‘#서울대10개만들기‘유감!
지난해 총선에서 민주당이 공약으로 발표한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조기 대선 국면에서 다시 주목되고 있다.
“대학 서열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전국에 서울대 같은 좋은 대학을 여러 개 만드는 게 필요하다.” (김경수 후보, 4월18일 MBC 100분 토론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토론회)
“10개 서울대 만들기로 지역 자생력을 키우는 지역 균형 빅딜을 핵심 공약으로 발표."
(김동연 후보)
“지방 국립대들도 최소한 서울대 수준의 지원을 해줘야 한다.”
(이재명 후보, 당 대표였던 지난해 총선 공약 정책간담회)
이보다 앞서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도 경향신문에 기고한 글(‘서울대 10개 만들기’ 넘어 5대 광역생활 자립권으로)에서 “대학 서열체제 개혁의 핵심은 수직 서열화되어 있는 대학 체제를 수평적 다양성의 체제로 개혁하는 것”이라며 “9개 거점대학에 대대적인 재정 투자를 통해 서울대 수준으로 상향 평준화해 지역 균형 발전의 큰 그림을 그리자”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정보연구원 부원장을 지낸 교육평론가 이범도 ‘슬로우’ 인터뷰 중 “각 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 순위가 학벌 순위가 비슷하다”라며 “거점 국립대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지방 소멸을 막고 대입 경쟁을 완화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 모든 주장의 공통점은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서열화되어 있는 대학 학벌을 완화하고 지역 소멸을 막을 대안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학벌을 완화하기는커녕 오히려 학벌의 격차를 더 벌려 지역 국립대와 지역사립대 소멸을 앞당겨 지역 소멸과 지역 균형 발전을 급속도로 무너뜨릴 것이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대학 서열을 완화할 수 없다.
우리 사회 고등교육 위기를 해결하는 핵심 과제 중 하나는 고착된 대학 서열화로, 어떤 대학을 나왔느냐에 따라 이미 인생의 성공 여부가 크게 갈리는 학벌의 폐해를 줄이는 것이다.
이재명, 김경수, 김동연 등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와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교육 평론가 이범 씨 등이 주장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학벌을 완화하는 결과를 가져올까?
‘대학 알리미’에 따르면 2025년 현재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은 사립대 342개, 국립대 40개, 공립대 7개 등 모두 389개이다. 389개 대학은 서울대를 최정점으로 서울권, 수도권, 지역거점 중심대, 지역 국립대, 지역사립대 순으로 수직 서열화되어 있다. 이미 수직 서열화되어 있는 389개 대학 중 고작 9개 거점대학에 재정을 집중 투입해 대학 서열화가 완화된다는 주장은 거짓이다.
9개 거점국립대가 서울대를 비롯한 대학 서열 최상위 학벌에 편입되어 이들 대학과 격차가 완화될 수는 있어도 나머지 지역 국립대와 지역 사립대와는 재정 지원의 현격한 차이가 발생해 학벌 격차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
9개 거점 국립대를 집중 육성해 ‘서울대를 10개 만들자’라는 정책은 “학벌 서열 최정점 대학에 가고 싶다, 보내고 싶다”는 욕망에 기대는 나쁜 정책이다.
서울대는 돈벌이가 좋은 직장과 사회의 상층부에 들어가 성공한 사람임을 보장받는 욕망의 지름길로 인식되고 있다. 그런 서울대를 9개 더 만들면, 서울대라는 욕망의 문이 10개 더 열리는 것이고, 이를 반기는 부류는 서울대급으로 올라갈 9개 거점대와 그 구성원들 뿐이다.
같은 급이 9개 더 늘어나기에 서울대 구성원조차 반대할 가능성이 크고, 거점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 국립대와 지역사립대 구성원을 적으로 돌릴 것이다.
학벌 욕망에 편승한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지역 균형 발전이 아니라 지역 소멸을 앞당길 것이다.
9개 거점 국립대는 법률적 근거도 없이
나머지 지역 국립대와 비교해 지난 수십 년간 정부 재정지원을 독식해 왔다.
지난 수십 년간 정부 재정의 차별적 지원 결과
국립대 내에서도 거점 국립대, 지역 국립대 순으로 대학이 수직 서열화되어 있다.
상대적 박탈감에다가 집중 육성 정책에서도 소외된
강릉, 공주, 군산, 안동, 충주 등 지역 곳곳에 있는 나머지 국립대학들은 지금도 정부 재정지원이 부족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시작되는 순간
지역 국립대는 거점 국립대로 급속히 흡수통합 될 것이다.
지금도 거점대는 (다른 국립대에 비해) 정부의 집중지원으로 얻은 유리한 위치에서 지역의 작은 국립대 흡수통합에 열을 올리고 있다.
9개 거점 국립대를 집중 육성할 경우 나머지 국립대들은 상대적 차별감이 더욱 클 것이고
이 정책이 진행될수록 거점대학으로 학생들이 몰릴 것은 자명한 일이다.
지난 20여 년간 거점 국립대는 7개 지역 국립대를 흡수 통합해 사립대와 비교해도 가뜩이나 적은 국립대는 계속 줄어들었다.
지금도 부산대가 부산교대를, 강원대가 강릉원주대를, 충북대가 교통대를 흡수 통합하는 등 거점 국립대의 지역 국립대 흡수 통폐합은 진행되고 있다.
지역에서 대학은 본의 아니게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소멸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 국립대의 거점국립대학으로의 흡수폐교는
지역 경제를 붕괴시키고 인구 감소도 막지 못해 결국 지역 소멸을 앞당길 것이 뻔하다.
9개 거점 국립대에 재정을 집중 투입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지역 국립대 폐교로 지역 균형 발전에도 역행하고, 대학 서열화 해소는커녕 학벌을 공고화할 것이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거점 국립대만 살리고 나머지 지역 국립대와 사립대는 더욱 빨리 고사되어 폐교로 이어져 지역 소멸을 앞당기는 나쁜 정책이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지방대를 죽이고 수도권 대학에 유리한 정책만 펼치는 윤석열 정권의 글로컬, 라이즈 등 잘못된 고등교육 정책과도 다르지 않다.
교수노조,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지방대 100개 죽이기”
교수노조는 지난해 3월 논평에서 “지방대학의 생존과 발전을 통해 지방 소멸을 막고, 국민의 삶의 질을 고르게 보장해야 할 여야 정당들이 오히려 이와 반대되는 결과를 낳을 정책을 앞다퉈 내걸고 있다. 지방대학 몰락의 근본 원인이 대학 서열체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 간 서열을 더욱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대학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금까지 국가의 교육재정 지원은 이른바 수도권 주요 사립대학과 지방의 거점국립대학에 집중됐다. 이러한 행태가 대학 간 격차를 확대한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이다. 전국 180여 개 4년제 일반대학 가운데 150개 이상에 달하는 나머지 대학들은 재정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소위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은 지역발전을 견인할 지방대학을 도태시키고, 중저소득계층 자녀들이 주로 다니는 대학을 사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짙은 보수성향’의 악성 정책”이며,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위기에 처해 있는 대부분 지방의 몰락을 가져올 반지역적 정책이며, 중상류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역진적 정책으로 그 결과는 ‘지방대 100개 죽이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수노조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은 수도권과 지방대학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지 못한 채, 지방 내에서 거점국립대학과 나머지 대학들 사이의 격차를 확대해 나머지 지방대학을 빠른 몰락의 길로 인도하게 될 거라는 주장이다.
학벌 완화 효과도 없고, 오히려 지역 소멸을 가속할 9개 거점 국립대를 서울대로 만들기 위해 막대한 예산 투입이 필요한데 시민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얼마나 많은 예산이 필요할까?
2024년 서울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6천여만 원이다.
서울대와 9개 거점 국립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 차액에다 각 거점 국립대 재학생 수를 곱했더니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들어가는 금액은 약 7조 원이다. (아래 표 참조)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고등교육 재정 확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지역의 대학은 지역 소멸을 막아 지역 균형 발전의 역할을 하고 있기에 고등교육 재정 확대는 우리 사회 공공성 강화에도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2025년 교육부 예산 중 고등교육 부문 예산은 15조5,574억 원이다.
국가 장학금을 빼면 현재 고등교육 예산은 10조 원가량이다.
대학 서열 완화도 하지 못하고 지역 소멸을 앞당겨
오히려 지역 균형 발전을 해칠 9개 거점 국립대만의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위해 매년 7조 원을 쏟아붓자는 주장을 시민들이 동의하기 쉽진 않을 것이다.
국립대는
저렴한 등록금으로 돈이 없어도 누구나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기초·인문학을 보호·유지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특히 지역 곳곳의 국립대는 수도권 중심의 극심한 지역 불균형을 완화해 지역 균형 발전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다.
9개 거점 국립대를 집중 지원하자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대학 서열 완화, 수도권 집중 등 대학 문제 해결의 방안도 아니고 오히려 학벌의 욕망에 편승해
서울대와 9개 거점대를 더욱 강력한 최상위 포식자로 만들어 대학 공공성과 대학 생태계를 파괴하는 나쁜 정책이다.
2025.4.21
고공실(고등교육 공공성강화 실천공장)
[칼럼] ‘서울대 10개 만들기’, 학벌 완화가 아니라 지역대학 100개 죽이기다
고공실(고등교육 공공성강화 실천공장) | 2025.4.21
민주당이 제안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김경수 후보는 “대학 서열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대 같은 좋은 대학을 여러 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김동연 후보는 이를 “지역 자생력을 키우는 지역 균형 빅딜의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재명 후보 또한 지방 국립대에 서울대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모두 이 정책이 학벌 서열 완화와 지역 소멸 대응책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과연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학벌 서열을 완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끌 수 있을까? 오히려 이는 지역 대학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학벌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며, 궁극적으로는 지역 소멸을 앞당길 수 있는 위험한 정책이다.
서울대 10개, 정말 학벌 완화를 위한 정책인가?
우리 사회 고등교육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대학 간 서열 체제다. 2025년 현재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은 총 389개로, 이들 사이에는 서울대를 정점으로 한 수직적 위계가 존재한다. 이 서열은 학벌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사회적 지위, 소득, 기회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민주당이 말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9개 거점 국립대에 서울대 수준의 재정을 투입해 이들을 상향 평준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이는 전체 389개 대학 중 단 9곳만 선택적으로 육성함으로써 나머지 지역 국립대와 사립대를 더욱 고사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재정 지원의 편중은 곧 학벌 격차의 심화를 의미한다.
교육평론가 이범은 “학생 1인당 교육비 순위가 학벌 순위와 비슷하다”고 말하며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옹호하지만, 이는 문제의 핵심을 빗나간다. 9개 거점대에 재정을 집중 투입한다고 해서 대학 서열이 완화될 것이라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 오히려 ‘서울대급 대학’으로 지정되지 못한 다른 지역 국립대와 사립대는 더 빠르게 위축될 것이며, 교육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거점국립대 집중은 지방대 100개 죽이기
실제로 지난 수십 년간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은 수도권 사립대와 지방 거점국립대에 집중되어 왔다. 이로 인해 국립대 내에서도 이미 거점대와 비거점대 간의 서열이 형성되어 있으며, 후자의 상대적 박탈감은 심각하다. 강릉, 공주, 군산, 안동, 충주 등 전국의 비거점 지역 국립대는 재정 부족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으며, 학생 충원율도 위태롭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이들 대학의 존립 기반을 더욱 약화시킬 것이다. 실제로 부산대가 부산교대를, 강원대가 강릉원주대를, 충북대가 교통대를 흡수한 사례처럼, 거점대의 지역대학 흡수 통폐합은 이미 진행 중이다. 이는 지역 내 대학 숫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이어지고, 결국 그 지역의 경제·사회적 기반까지 흔들게 된다.
지방대는 단순히 교육기관이 아니다. 지역 인구를 유지하고 경제를 순환시키는 거점이며, 지역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지역 대학을 사라지게 하는 것은 단순한 교육 문제가 아니라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의 실패로 직결된다.
7조 원 예산, 시민 동의 얻기 어려워
‘서울대 10개 만들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2024년 기준 서울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약 6,000만 원이다. 이 수준으로 9개 거점대를 끌어올리기 위해 필요한 재정은 약 7조 원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현재 교육부의 고등교육 예산은 국가장학금을 제외하면 약 10조 원 수준이다. 그 대부분을 단 9개 대학에 투입하는 방안은 시민들의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정책은 중저소득층 자녀들이 주로 다니는 중소규모 지방대학을 더욱 열악한 환경으로 내몰 수 있다. 교수노조는 이에 대해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지방대 100개 죽이기”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지방대학 붕괴는 곧 중산층과 서민의 고등교육 기회 상실로 이어진다.
대안은 서열체제 해체와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
우리가 진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서울대급 대학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대학을 줄 세우는 학벌 중심 사회 그 자체다. 고등교육의 위기는 일부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해서 해결될 수 없다. 대학 간의 서열을 해체하고, 모든 지역 대학이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선이다.
고등교육 재정은 균형적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되 지역과 대학의 다양성을 보장해야 한다. 지역 대학이 지역 주민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기초학문과 인문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정부는 실질적인 재정적·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학벌 욕망에 기대어 대학 서열을 더욱 공고화하고, 대학 생태계를 파괴하며, 지역을 소멸의 길로 밀어넣는 퇴행적 정책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상위 대학 소수의 경쟁력 강화가 아니라, 모든 대학의 생존과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고등교육의 대전환이다.
핵심 주장 요약
1. ‘서울대 10개 만들기’란?
- 전국의 9개 거점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자는 정책.
- 지역 균형 발전, 대학 서열 완화, 지방 소멸 방지 등을 목표로 함.
2. 왜 문제인가?
- 서열 완화 실패: 기존 대학 서열 구조(서울대 > 수도권대 > 지역거점대 > 지역국립/사립대)를 강화할 뿐.
- 지역대 소외: 거점대에만 집중 투자하면 나머지 지방 국립대·사립대는 재정 부족으로 고사.
- 지방 소멸 가속화: 지역 대학은 지역 경제 및 인구 유지의 핵심인데, 그 대학들이 사라지면 지역도 무너짐.
- 공공성 훼손: 학벌 욕망에 편승한 엘리트 집중 정책일 뿐.
3. 예산 문제
- 서울대 수준으로 9개 대학을 끌어올리는 데 연간 약 7조 원 필요.
- 현재 고등교육 예산(국가장학금 제외)은 10조 원 남짓.
- 시민들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과도한 재정 소요.
4. 정책의 역진성
- 중하위권 대학에 다니는 중저소득층 학생들이 더 큰 피해를 볼 가능성.
- 결국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지방대 100개 죽이기’**가 될 것이라는 경고.
결론
- 이 칼럼은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오히려 대학 서열화 강화, 지역 소멸 가속화, 대학 생태계 파괴, 공공성 약화를 초래할 수 있음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 고등교육 문제는 일부 대학만의 집중 육성이 아닌, 전반적인 대학 간 격차 해소와 재정 균형 지원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