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노동체제: 기원과 진화, 그리고 한계

 

노사정 협력 로드맵:

'동원'의 한계를 넘어 '자율적 파트너십'으로의 대전환

 

1. 1987 노동체제의 구조적 막다른 골목과 사회적 대화의 전략적 가치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을 기점으로 구축된 '1987 노동체제'는 권위주의적 통제를 종식하고 노동기본권을 확장하는 역사적 소명을 다했으나, 30여 년이 지난 현재 총체적인 구조적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습니다. 과거의 대립적 관행과 힘의 균형점은 더 이상 현대 사회의 복합적 갈등을 수용하지 못하며, 체제 전반의 재구성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현행 체제의 3가지 핵심 위기 지표

현 체제의 모순은 단순한 경기 변동의 문제가 아닌,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세 가지 지표로 집약됩니다.

1. 노동시장 양극화와 고용 불안정: 기업 규모 및 고용 형태에 따른 격차가 심화되며, 중산층 기반이 붕괴하고 저소득 불안정 근로자층이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2. 장시간 근로와 비효율적 노동 시스템: 낮은 고용 수준과 결합된 장시간 노동 관행은 작업장의 혁신을 가로막고 국가 전체의 고용-노동 시스템 경쟁력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3. 노동력 재생산 구조의 붕괴: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학적 재난과 취약한 사회안전망이 결합하여, 노동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재생산되는 토대 자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연성 정치(Soft Politics)로의 전환과 전략적 당위성

위기 타파의 핵심은 '경성 정치(Hard Politics)'의 종식에 있습니다. 이제 노동정치는 단순히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수준을 넘어, 하버마스적 **'의사소통적 합리성'**에 기반해 사회적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연성 정치'**로 도약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부드러운 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 네트워크와 합리적 논거를 통해 체제의 동력을 확보하는 고도의 전략적 행위입니다. 대립적 노사관계가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과 '신뢰 자본'의 고갈을 막기 위해, 사회적 대화는 체제 재구성을 위한 유일한 엔진이 되어야 합니다.

현 체제의 위기 진단을 바탕으로, 과거 우리가 걸어온 사회적 대화의 궤적을 '자율성'과 '목적성'이라는 도구를 통해 세밀하게 복기해 보겠습니다.

 

2. 사회적 대화의 분석 프레임워크: '자율성'과 '목적성'의 두 축

사회적 대화의 성패를 가르는 결정적 변수는 대화의 **형식(자율 vs 동원)**과 **내용(위기 대응 vs 능동적 형성)**의 상관관계입니다. 이를 통해 도출된 유형론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좌표를 명확히 제시합니다.

[사회적 대화 유형 매트릭스]

구분	자율(Voluntary)	동원(Mobilized)
위기 대응(Responsive)	A: 대응·자율형 (예: 1998년 2.9 사회협약)	B: 대응·동원형 (예: 2009년 노사민정 합의)
능동적 형성(Formative)	C: 형성·자율형 (예: 1996년 노개위 시도)	D: 형성·동원형 (예: 2015년 9.15 합의)

전략적 영향력 분석: 왜 '자율형'인가?

'동원형' 모델은 국가가 단기 성과를 위해 주체들을 정책 관철의 도구로 호출하지만, 이는 주체들의 실질적 책임감과 이행 의지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반면, 노사정이 대등한 주체로서 참여하는 '자율형' 모델은 합의 과정 자체가 신뢰 자본을 축적하는 과정이기에 장기적인 체제 지속 가능성이 월등히 높습니다. 강제된 협약은 일시적 봉합에 불과하며, 결국 더 큰 갈등의 불씨를 남기는 '열악한 동태적 균형'을 초래할 뿐입니다.

정의된 분석 프레임워크를 투영하여, 한국 사회적 대화 역사의 변곡점이 된 주요 사례들의 실질적인 성패 요인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3. 주요 사회적 대화 사례의 비판적 복기 및 성패 분석

과거의 사례들은 우리 노동정치가 직면한 '신뢰의 빈곤'과 '정부 주도성의 딜레마'를 극명하게 드러냅니다.

주요 사례의 비판적 검토

• 1996년 노사관계개혁위원회 (형성·자율형의 초보적 시도): 미승인 상태였던 민주노총까지 포괄하여 새로운 질서를 모색한 전향적 시도였으나, 정부와 여당의 법안 기습 처리로 인해 신뢰 관계가 파괴되며 유례없는 총파업과 실패를 초래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과정 관리 능력' 부재가 가져온 참사였습니다.
• 1998년 2.9 사회협약 (위기 대응·자율형의 전형): IMF 외환위기라는 국가적 재난 속에서 단기적 위기 극복에는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정리해고'와 '파견제' 등 노동시장 유연화는 즉각 이행된 반면, 노동계가 요구한 재벌 개혁과 사회안전망 확충은 **'장식용으로 호출'**된 채 방치되었습니다. 이 결과는 장기적인 노동시장 양극화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졌습니다.
• 2015년 9.15 합의 (형성·동원형 모델의 한계): 정부 주도의 구조개선 시도였으나, 합의 범위를 일방적으로 넘어선 '통상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지침' 강행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이는 정부의 과도한 주도성이 사회적 대화 체제 자체를 어떻게 파탄 내는지 보여주는 전형적인 '경로 의존적 실패'입니다.

결정적 교훈(Key Lessons)

• 신뢰 자본의 결정적 중요성: 진정성과 상호 존중이 결여된 합의는 모래 위의 성에 불과합니다.
• 장식용 의제의 위험성: 노동계의 사활적 요구를 형식적으로만 수용하는 '장식용 호출'은 합의 이행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 강제된 협약의 역설: 국가적 위기를 빌미로 강제된 양보는 장기적으로 체제의 정당성을 약화시키고 갈등의 잠복기를 늘릴 뿐입니다.

사례 분석을 통해 확인된 공통적 실패의 배후에는 우리 노동정치에 뿌리 깊게 박힌 '개발국가형 동원 모델'의 잔재가 존재합니다.

 

4. '정부 주도 동원형 모델'의 한계와 개발국가형 유제의 병폐

한국의 사회적 대화는 여전히 '개발국가(Developmental State)' 시기의 관행, 즉 정부가 노동계를 대등한 파트너가 아닌 정책 관철을 위해 설득하고 동원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하는 오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동원형 모델의 구조적 결함

• 단기 성과 집착과 질적 저하: 정부는 법·제도 개선이라는 가시적 결과물에만 매몰되어 대화의 질을 저하시킵니다. 이는 갈등의 미세한 조율보다는 국가 권력을 통한 일방적 관철에 익숙한 '과정 관리 역량의 부족'에서 기인합니다.
• 제로섬 게임의 고착화: 취약한 정당 정치 구조 속에서 노사는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 식의 대결에 몰두하게 됩니다. 이러한 대립은 미래를 위한 투자가 아닌 서로의 발목을 잡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 킬러 어젠다(Killer Agenda) 처리의 미숙: 통상해고나 취업규칙 변경과 같은 민감한 의제를 다룸에 있어, 노동계의 사활적 이해에 대한 존중보다는 양보만을 강요하는 세련되지 못한 접근 방식은 노사정 간의 마지막 신뢰 자본까지 고갈시킵니다.

동원형 모델의 경로 의존성을 끊어내고, 이제는 노사정이 대등한 주체로서 공공선을 지향하는 새로운 협력 체계로 나아가야 할 시점입니다.

 

5. 중장기 공공선 지향을 위한 '자율적 파트너십' 구축 로드맵

미래의 사회적 대화는 '동원의 대상'에서 '자율의 주체'로, '단기 성과'에서 '중장기 공공선'으로 패러다임을 대전환해야 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적 로드맵을 제안합니다.

3단계 실행 로드맵

1. [1단계] 신뢰 회복을 위한 상설 소통 인프라 확충: 형식적인 회의체를 넘어 상시 가동되는 전문 소통 채널을 구축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핵심 이해관계(킬러 어젠다)에 대한 존중을 기본 원칙으로 정립하여 대화의 문턱을 낮추어야 합니다.
2. [2단계] 의제 설정 및 과정 관리의 자율성 보장: 정부 하달식 의제 설정에서 탈피하여 노사가 현장의 절박한 과제를 스스로 의제화할 수 있는 자율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정부는 '관철자'가 아닌 정교한 '중재자'로서의 과정 관리 전문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3. [3단계] 독립적 이행 점검 체계의 제도화: 합의 사항이 '사문서(Dead Letter)'가 되지 않도록, 합의 이행 경로를 상시 감시하고 평가하는 독립적·전문적 이행 점검 기구를 설치하여 사회적 약속의 구속력을 담보해야 합니다.

미래형 노동정치 역량의 정의

• 정부: 정책 강요자가 아닌, 고도의 협상 기술과 갈등 조정 능력을 갖춘 '전문 과정 관리자'로 거듭나야 합니다.
• 노동계: 조직 이기주의를 넘어 중장기적 공공선을 지향하는 '사회적 책임' 역량을 입증해야 합니다.
• 경영계: 단기 이익에 따른 정부 편승을 멈추고, 기업 생태계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상생 모델'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로드맵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사회 안전망 확충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실천적 지침이 될 것입니다.

 

6. 결언: 자율적 대화 체제 전환을 통한 노동체제의 발전적 재구성

4차 산업혁명과 인구 구조 변화라는 거대한 파고 앞에서 '1987 노동체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제 시장의 힘이나 일방적인 국가 기획만으로는 현재의 복합적 위기를 돌파할 수 없습니다.

**'자율형 사회적 대화'**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단순한 형식의 변화가 아니라, 한국 노동정치의 성숙도를 결정짓는 시대적 척도입니다. 국가가 주도하고 노동을 호명하는 '동원형' 모델의 유제를 과감히 청산하고, 노사정이 대등한 파트너로서 공공선의 실현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성공적인 거버넌스 전환을 통해서만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새로운 노동체제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1987 노동체제’의 동학과 사회적 대화의 전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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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이후 한국 노동체제의 구조적 변천과 사회적 대화의 재구성 방안

1. 서론: 노동체제 분석의 전략적 중요성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30여 년이 경과한 현재, 한국의 고용노동 시스템은 단순한 기능적 결함을 넘어 지속가능성의 구조적 한계(Structural Limit of Sustainability)에 봉착했다.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 노동시장 양극화,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문명사적 전환기 속에서 기존의 대응 방식은 파편화된 미봉책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현시점을 한국 노동의 궤적을 '노동체제(Labor Regime)'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재진단해야 하는 전략적 변곡점으로 인식해야 한다.

노동체제란 단순히 노사관계를 의미하는 협의의 개념이 아니다. 이는 △노동시장, △노동과정, △노동력 재생산 구조, △노동정치라는 4대 축이 상호작용하며 형성하는 동태적 균형(Dynamic Equilibrium)의 총체다. 행위 주체들의 전략적 개입과 제도적 관행이 응축된 이 체제적 접근을 통해, 우리는 현재의 위기가 단순한 경기 변동의 산물이 아니라 1987년 이후 형성된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y)의 산물임을 파악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체제적 모순을 진단하고, '자율형 사회적 대화'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제안하고자 한다.

 

2. '1987 노동체제'의 태동과 초기 동학 (1987~1996)

1987년 이전의 한국은 저임금과 국가에 의한 배제적 노동정치를 기반으로 한 '국가권위주의 노동체제'였다. 특히 작업장 차원에서는 강력한 국가 후견 아래 자본이 압도적 우위를 점하는 '병영적·전제적 노동통제(Barrack-style/Despotic Labor Control)'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은 이러한 권위주의적 질서를 아래로부터 무너뜨린 '상향식 변동(Bottom-up Change)'의 시발점이었다.

기업의 '노동배제적 합리화' 전략 분석

태동기(1980년대 후반~1990년대 초)의 '전투적 조합주의' 공세에 직면한 기업들은 작업장 통제권을 회복하기 위해 '노동배제적 합리화' 전략을 고도화했다.

• 기술적 합리화: 신기술 및 자동화 기기 도입을 통해 노동과정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직접적인 인력 절감을 도모했다. 이는 숙련 노동의 가치를 자본이 통제하는 기술로 대체하는 과정이었다.
• 생산 및 인사노무관리 합리화: 조직노동의 영향력을 회피하기 위해 정규직 채용을 극도로 억제했다. 대신 비정규직 대체, 사내하청 활용(외주화), 그리고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을 추진했다.

이러한 전략은 노동운동의 성과가 전체 노동시장으로 확산되는 선순환 메커니즘을 차단했다. 결과적으로 대기업·공공부문의 조직노동과 중소기업·미조직노동 사이의 분절이 시작되었으며, 1996년 노사관계개혁위원회의 타협 시도가 정부의 일방적인 입법 강행(날치기 통과)으로 파행되면서 노동체제의 자율적 조정 능력은 초기부터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3. 외환위기와 신자유주의적 노동질서의 고착화

1997년 외환위기는 한국 노동체제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규정한 중대한 변곡점이었다. 국가 부도 위기 속에서 체결된 **'1998년 2.9 사회협약'**은 외견상 사회적 대타협의 형식을 띠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시장 유연화 요구를 전면 수용한 **'강제된 사회협약(Enforced Social Pact)'**의 성격이 짙었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시장의 힘'이 국가와 사회의 규율을 압도하는 신자유주의적 질서가 고착화되었다. 정리해고제와 근로자 파견제의 도입은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가속화했고, 이는 곧 극심한 양극화로 이어졌다. 내부노동시장의 보호를 받는 소수 조직노동과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다수 미조직 노동자 사이의 균열은 이제 체제의 상수가 되었다. 노동운동은 사회적 고립 속에 방어적 태세로 전환되었으며, 노동력 재생산의 기초가 되는 사회안전망은 확충되지 못한 채 방치되었다.

 

4. [분석 도표 1] 1987 노동체제의 모순적 전개과정

다음의 도표는 1987년 이후 각 단계가 어떻게 노동체제의 총체적 위기로 전이되었는지를 보여준다.

단계	주요 현상 및 전략	결과적 영향
태동기	노동운동의 진전, 노동권/고용 개선	대립적 노동정치의 형성
조정 시도	'96 타협시도 실패, 노동과정/경영합리화	노동시장의 균열 발생
위기 대응	'97~'98 경제위기, 98.2.9 대타협	노동운동의 약화 및 양극화 심화
현재	방치된 노동력 재생산 구조 (취약한 안전망)	노동체제의 총체적 위기

Fellowship Commentary: 위 도표는 한국 노동체제가 '조정'의 기회를 상실하고 '위기 대응'으로 내몰린 과정을 극명히 보여준다. 1996년의 자율적 타협 실패가 1997년의 강제된 유연화를 불가피하게 만들었으며, 그 과정에서 사회안전망이라는 재생산 구조가 '장식용'으로 전락하며 체제의 총체적 위기를 심화시켰다.

 

5. 한국 사회적 대화의 전개 경로와 유형화

한국의 사회적 대화는 정책 타협을 넘어 사회관계를 재편하려는 **'연성정치(Soft Politics)'**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이는 타자의 지배가 아닌 '의사소통적 합리성(Communicative Rationality)'에 기반한 수평적 네트워크 논리를 지향한다.

사회적 대화 기구의 시계열적 변천

• 김영삼 정부: 1996년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설치. 민주노총까지 참여한 최초의 형성적 시도였으나, 정부의 과정관리 능력 부재로 실패.
• 김대중 정부: 1998년 노사정위원회 출범. 2.9 사회협약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으나, 장기적으로는 노동체제의 열악한 동태적 균형을 초래.
• 노무현 정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로 개편. 의제의 외연은 넓혔으나 조직적 참여의 불안정 지속.
• 이명박·박근혜 정부: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2009)과 일자리 협약(2013) 등을 추진했으나, 점차 정부가 노사 단체를 정책 관철의 객체로 이용하는 '동원형'으로 퇴행.

 

6. [분석 도표 2] 사회적 대화의 유형 구분과 사례

형식 / 목적	자율 (Voluntary)	동원 (Mobilized)
위기 대응 (Responsive)	A. 대응·자율형 (1998년 2.9 사회협약)	B. 대응·동원형 (2009년 2월 노사민정 합의)
능동적 형성 (Formative)	C. 형성·자율형 (1996년 노사관계개혁위)	D. 형성·동원형 (2013년 일자리협약, 2015년 9.15 대타협)

진단: '동원형' 모델로의 퇴행과 파행 분석 결과, 한국의 사회적 대화는 초기의 자율적 지향점에서 점차 국가가 주도하는 '동원형'으로 변질되었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9.15 대타협은 그 파행의 정점을 보여준다. 정부가 합의의 범위를 일방적으로 이탈하여 **'통상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 지침'**과 같은 행정 지침을 강행함으로써 신뢰의 토대를 파괴했다. 이는 개발국가형 노동정치의 유제가 사회적 대화 기제 속에 여전히 강력하게 잔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결정적 사례다.

 

7. 현행 노동체제 및 사회적 대화의 7대 한계 진단

현재 한국의 노동정치가 직면한 7가지 구조적 한계는 다음과 같다.

1. 조직적 이해대변 수준의 취약성: 노사 대표 조직의 낮은 대표성으로 인해 사회적 합의의 실행력과 구속력이 담보되지 못함.
2. 정치 제도의 미발달: 계급적 이해를 대변할 '진보적 정당 정치'의 취약성으로 인해 노동의 목소리가 제도권 정책 결정에서 소외됨.
3. 조율 기술(Skill) 부족: 윈-윈(Win-win) 모델을 창출하는 협상 역량이 부재하며, '전부 아니면 전무' 식의 **제로섬 게임(Zero-sum Game)**에 매몰됨.
4. 대화와 타협 문화의 부재: 합리적 대화보다는 법적 다툼이나 힘의 논리에 의존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관행이 지배적임.
5. 개발국가형 유제의 잔존: 정부가 사회적 대화를 주도하며 노동계의 일방적 양보만을 압박하는 경로의존성이 심화됨.
6. 미성숙한 노동정치 역량: 중장기적 공공선보다는 당장의 단기 성과와 조직 내 정파적 이익에 집착하는 태도.
7. 상대방에 대한 배려 결여: 정부와 경영계가 노동계의 **킬러 어젠다(Killer Agenda)**인 '통상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을 존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관철하려 함.

 

8. 결론: '자율형 사회적 대화'로의 패러다임 전환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파고 앞에서, 국가가 노동을 도구적으로 호명하는 '동원형 모델'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이제는 1987년 노동체제의 수명을 다한 유산들을 과감히 청산하고, 노사정이 대등한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파트너'**로서 마주 앉는 **'자율형 사회적 대화'**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정부는 일방적 과정관리를 중단하고 공정한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하며, 노동과 경영계는 단기적 이해를 넘어 체제 전체의 선순환을 고민하는 자율적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노동력 재생산 구조를 더 이상 '장식용' 의제로 방치하지 말고 체제 재구성의 핵심 축으로 세워야 한다. 1987년 노동체제를 지양하고 새로운 노동 질서를 창출하는 것은 현 세대 모든 경제사회 주체들에게 주어진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자율적 대화 역량의 회복만이 이 위기를 돌파할 유일한 열쇠다. [끝]

 

노동자대투쟁의 유산: '1987 노동체제' 30년의 궤적과 현재의 과제

1. 머리말: 1987년, 그 뜨거웠던 여름이 남긴 질문

2017년은 1987년 7~9월 노동자대투쟁이 일어난 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30년 전 아래로부터 분출된 강력한 도전은 국가권위주의 정치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노동 질서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노동시장은 저성장, 양극화, 재생산 위기라는 총체적 난국에 봉착해 있습니다.

본고에서는 지난 30년의 동학을 '노동체제(Labor Regime)'라는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합니다. 노동체제란 단순히 노사관계를 넘어 노동시장, 노동과정, 노동력 재생산구조, 그리고 이들을 조절하는 노동정치를 포괄하는 거시적 개념입니다. 1987년 이후 형성된 체제가 어떠한 경로를 거쳐 현재의 위기에 도달했는지, 그 구조적 원인과 동학을 면밀히 짚어보겠습니다.

2. 국가권위주의의 붕괴와 '노동의 대공세'

1987년 이전의 한국은 '국가권위주의 노동체제'였습니다. 이는 저임금 기조 속에서 국가가 물리적 힘을 동원해 노동을 배제하고, 작업장 내에서는 '병영적·전제적 노동통제'를 관철하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1987년 대투쟁은 이 견고한 억압 기제를 일거에 해체하며 다음과 같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 조직 노동의 주체 전환: 대공장 남성 노동자들이 핵심 주체로 부상하며 노동조합 조직화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 전투적 조합주의의 확산: 1990년대 초까지 공세적인 투쟁 노선이 지배하며 노동권이 비약적으로 신장되었습니다.
• 격차 완화의 선순환: 활발한 임금 투쟁의 결과로 기업 규모 및 학력 간 임금 격차가 축소되고 기업 복지가 확대되는 등 분배 구조의 일시적 개선이 나타났습니다.
• 작업장 민주화의 시작: 자본이 일방적으로 군림하던 전제적 통제가 무너지고, 작업장 내 통제권을 둘러싼 노사 간의 각축이 본격화되었습니다.

3. 자본의 대응과 '노동배제적 합리화' 전략

노동의 대공세에 직면한 자본은 1990년대 들어 '노동배제적 합리화'라는 체계적인 반격 전략을 구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초기 노동운동이 거둔 격차 완화의 선순환 효과를 단절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 기술적 합리화: 신기술 및 자동화 기기를 대거 도입하여 노동 과정에서 인력 의존도를 낮춤으로써 조직 노동의 협상력을 약화시켰습니다.
• 관리적 합리화: 정규직 채용을 극도로 억제하는 대신 비정규직 및 사내하청(외주화)을 적극 활용하고,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하는 전략을 병행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대기업 성장이 전체 노동시장의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 '성장과 고용의 디커플링(Decoupling)'현상을 초래했습니다. 결국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내부 노동시장은 경직되고 주변부 노동자와의 격차는 다시 벌어지는 '열악한 동태적 균형(Dynamic equilibrium of poor quality)' 상태가 고착화되었습니다.

4. 결정적 변곡점: 1996년 타협의 좌절과 1997년 외환위기

한국 노동체제의 궤적에서 1990년대 후반은 단순한 연대기적 순서를 넘어선 '노동정치의 누적적 실패' 구간입니다.

먼저 1996년 '노사관계개혁위원회'는 민주노총까지 참여시켜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려 했으나, 정부의 **'과정관리 능력 부재'**로 인해 파탄 났습니다. 여당의 노동법 날치기 통과와 이에 맞선 총파업은 노사정 간의 신뢰를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파괴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무능은 1997년 외환위기라는 외부 충격과 결합하며 더욱 파괴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위기 극복을 명분으로 체결된 **'1998년 2.9 사회협약'**은 사실상 국제금융자본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한 **'강제된 사회협약(Enforced Social Pact)'**의 성격이 짙었습니다.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의 전격 도입은 시장의 힘이 국가와 사회를 압도하는 신자유주의적 질서로의 재편을 가속화했으며, 이는 오늘날 '대기업/정규직 vs 중소기업/비정규직'으로 대변되는 노동시장 양극화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5. 사회적 대화의 전개: 자율에서 동원으로

지난 30년간의 사회적 대화는 초기 자율적 질서 형성을 지향하던 흐름에서 점차 정부 정책 관철을 위한 '동원'의 도구로 퇴행해 왔습니다.

유형	특징	주요 사례	분석 및 평가
A. 대응·자율형	임박한 위기 극복을 위한 주체적 참여	1998년 2.9 사회협약	국가적 고용 위기 하에 노동계가 제안하고 참여한 자율적 대응이나, 실질적으로는 외압에 의한 '강제된 협약' 성격 혼재
B. 대응·동원형	국가 주도의 위기 대응과 조직 동원	2009년 노사민정 합의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명분으로 국가가 노사 단체를 호출하여 정책적 지지를 이끌어낸 사례
C. 형성·자율형	능동적 질서 형성, 대등한 파트너십	1996년 노사관계개혁위	미승인 상태의 민주노총까지 포용하여 새로운 체제를 설계하려 했던 가장 고도화된 자율적 시도
D. 형성·동원형	국가 목표 달성을 위한 기구 도구화	2013년 일자리협약, 2015년 9.15 대타협	'고용률 70%' 등 정부가 설정한 목표를 위해 노동계를 동원. 진정한 파트너십 결여로 인해 합의 파기와 갈등 반복

이러한 퇴행의 이면에는 **'개발국가형 유제(Remnants of the Developmental State)'**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회적 대화를 대등한 타협의 장이 아닌, 자본과 노동에 대해 상대적 우위에서 자신의 정책을 관철하는 기제로 활용해 왔습니다.

6. '1987 노동체제'의 한계와 실패의 원인

현재의 노동체제는 구조적 지속가능성을 상실한 채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1. 지속 불가능성: 성장동력 약화와 고용 창출력 저하로 인해 안정적 일자리 공급 체계가 붕괴되었습니다.
2. 재생산 구조의 위기: '선택적·시혜적 사회보장'의 틀에 갇힌 취약한 사회안전망 속에서, 불안정 고용과 저소득이 고착화되며 중산층 기반이 붕괴되었습니다.
3. 노동정치의 실패: 개발국가형 경로의존성에 함몰된 정부, 단기 성과에 집착하는 노사 간의 낮은 신뢰가 제로섬 게임을 지속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조직 노동이 청년이나 비정규직 등 주변부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면서, '청년유니온'과 같은 대안적 운동의 분출은 기존 체제의 대표성 위기를 방증하고 있습니다.

7. 맺음말: '자율형 사회적 대화'로의 패러다임 전환

지난 30년을 지탱해온 '1987 노동체제'는 이제 역사적 수명을 다했습니다. 과거의 개발국가적 관행과 '동원형 모델'의 경직성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불확실성과 유연성 요구에 응전하기에는 너무나 노후화되었습니다.

이제는 국가가 필요에 따라 노동을 호출하는 시대를 끝내야 합니다. 노사정이 대등한 주체로서 중장기적 공공선을 위해 자발적으로 타협하는 '자율형 사회적 대화'로의 전면적 전환만이 1987년의 정신을 계승하고 새로운 노동체제를 구축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국가의 일방주의적 과정관리를 넘어선 진정한 파트너십의 회복이야말로 우리 시대가 마주한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1987 노동체제’의 동학과 사회적 대화의 전개

요약문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형성된 '1987 노동체제'는 지난 30년간 한국의 고용노동 시스템을 지배해 왔으나, 현재 총체적인 지속가능성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초기 노동운동의 비약적 성장과 노동기본권 신장이라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노동배제적 합리화 전략과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며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유연화가 심화되었습니다.

사회적 대화는 이러한 체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연성정치(soft politics)'의 일환으로 시도되어 왔으나, 국가가 주도하고 노사를 객체로 활용하는 '동원형 사회적 대화'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본 보고서는 1987 노동체제의 모순적 전개 과정을 분석하고, 현행 사회적 대화 체제의 특징과 한계를 고찰함으로써 '자율형 사회적 대화'로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을 제언합니다.

 

I. 1987 노동체제의 형성과 모순적 전개 과정

1. 초기 동학과 노동의 대공세 (1987년 ~ 1990년대 초)

• 체제 전환: 1987년 이전의 '국가권위주의 노동체제'가 노동자대투쟁으로 붕괴하며 새로운 체제가 등장했습니다.
• 노동운동의 진전: 대공장 남성 노동자 중심의 '전투적 조합주의'가 확산되었으며, 임금 상승, 기업복지 확대, 노동기본권 신장 등 선순환적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 작업장 권력 변화: 과거의 병영적·전제적 노동통제가 무너지고 작업장 통제권을 둘러싼 노사 간 각축이 시작되었습니다.

2. 기업의 대응과 노동배제적 합리화 (1990년대 중반)

• 전략적 대응: 자본은 기술적 합리화(자동화)와 조직적 합리화 전략을 통해 조직노동의 영향력을 회피하기 시작했습니다.
• 합리화의 구체적 양상:
  • 정규직 채용 억제 및 비정규직 대체
  • 사내하청을 포함한 아웃소싱 전략 강화
  •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 본격화
• 결과: 노동시장 내 기업 규모, 고용 형태에 따른 격차가 서서히 확대되며 연대 메커니즘이 약화되었습니다.

3. 외환위기와 신자유주의적 재편 (1997년 이후)

• 중대한 변곡점: 1997년 외환위기는 노동체제를 시장 논리가 압도하는 신자유주의적 질서로 급속히 재편했습니다.
• 구조적 균열: 1998년 '2.9 사회협약'을 통해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가 도입되면서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양극화가 가속화되었습니다.
• 노동운동의 고립: 조직노동은 내부 노동시장 보호에 집중하면서 주변부 노동자와의 격차가 심화되었고, 사회적 지지는 후퇴했습니다.

 

II. 사회적 대화의 전개와 유형 분석

사회적 대화는 노동체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타협의 방식입니다. 한국의 사회적 대화는 추진 방식(형식)과 목적(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사회적 대화의 4가지 유형 및 사례

구분	자율형 (Voluntary)	동원형 (Mobilized)
위기 대응형 (Responsive)	A유형: 1998년 2.9 사회협약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자발적 참여)	B유형: 2009년 2월 노사민정 합의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국가 주도)
능동적 형성형 (Formative)	C유형: 1996년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새로운 노동질서 형성을 위한 대등한 파트너십)	D유형: 2013년 일자리협약, 2015년 9.15 대타협 (정부 주도의 노동시장 질서 재편)

전개 경로의 특징

• 초기에는 민주노총까지 참여한 '자율형' 대화(1996년 노개위, 1998년 1기 노사정위)로 시작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 그러나 이후 점차 정부가 주도하고 노사단체를 정책 관철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동원형 사회적 대화'**로 퇴행하는 궤적을 보였습니다.
• 특히 최근의 9.15 대타협은 정부의 지침 강행과 한국노총의 합의 파기로 이어지며 기존 패러다임의 한계를 극명히 드러냈습니다.

 

III. 한국 사회적 대화 체제의 한계와 진단

현재 한국의 노동정치 및 사회적 대화 체제는 다음과 같은 고질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1. 조직적 이해 대변의 취약성: 노동과 자본의 조직적 대표성이 낮아 사회적 합의의 실행력이 담보되지 못합니다.
2. 계급 기반 정당 정치의 미발달: 노동자 계층의 이익을 대변할 진보 정치 세력이 취약하여 거시 노동정치가 불안정합니다.
3. 제로섬(Zero-sum) 게임의 문화: 타협을 통한 상생보다는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식의 대립적 흑백논리가 지배적입니다.
4. 개발국가형 노동정치의 잔존: 정부(혹은 대통령 직속기구)가 주도하며 노동계의 양보를 설득하는 경로 의존적 관행이 강력합니다.
5. 단기 성과 집착: 중장기적 공공선보다는 법제도 개선 등 가시적인 단기 성과에 집착하여 신뢰 기반을 훼손합니다.
6. 상대방의 핵심 의제(Killer Agenda) 존중 부족: 교섭력이 약한 노동계의 사활적 쟁점에 대한 배려보다는 정부·경영계의 입장을 관철하려는 자세가 강합니다.

 

IV. 결론: 새로운 노동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제언

1987 노동체제는 낮은 고용 수준, 시장 양극화, 사회안전망 부재라는 총체적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대안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 동원형에서 자율형으로: 국가에 의해 호출되고 이용되는 '동원형' 모델을 탈피하고, 노사정이 대등하고 책임 있는 파트너로서 자율적으로 대화하는 '자율형' 모델로 전환해야 합니다.
• 사회적 책임 강화: 정부뿐만 아니라 노사 모두가 단기 이익을 넘어 경제사회 발전 방향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공유해야 합니다.
• 4차 산업혁명 대응: 기술적·구조적 급변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방주의적 방식이 아닌, 소통과 합의를 통한 노동체제의 발전적 재구성이 유일한 길입니다.

결론적으로, 1987 노동체제의 지양과 새로운 체제 구축은 사회적 대화의 '형식'을 전면적으로 전환함으로써만 가능할 것입니다.

[핵심 개념 설명서] 노동체제와 사회적 대화: 구조와 역동성의 이해

1. '노동체제(Labor Regime)'의 개념적 정의와 분석 틀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 한 사회의 노동 문제를 거시적인 경제·정치 구조와 연결해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도구가 바로 **'노동체제'**입니다. 이는 현상을 나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각 행위 주체들이 어떤 전략으로 시스템에 개입하고 변화를 이끌어내는지 분석하는 '시스템 렌즈' 역할을 합니다.

노동체제(Labor Regime)란? 거시적인 구조적 맥락에서 노동 문제를 총체적으로 조망하고, 정부·자본·노동이라는 주체들이 전략적 상호작용을 통해 체제를 유지하거나 변화시키는 역동성을 분석하기 위한 핵심 개념 도구입니다.

노동체제는 다음의 네 가지 영역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작동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영역들이 독립된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축(예: 노동정치)의 기능 부전이 다른 축(예: 노동시장 양극화)의 위기로 전이되는 **'모순적 연쇄 관계'**를 형성한다는 사실입니다.

• 노동시장: 임금 수준, 고용 안정성, 인력의 수급 및 양극화 현상.
• 노동과정: 작업장 내 통제 방식(전제적 통제 vs 노사 각축) 및 기술 혁신과 외주화.
• 노동력 재생산구조: 사회안전망, 복지 제도 등 노동력이 유지·회복되는 사회적 기반.
• 노동정치: 국가·자본·노동이 규칙을 만들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모든 상호작용.

노동체제가 무엇인지 이해했다면, 이제 이를 구성하는 세 가지 핵심 기둥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변모해 왔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 노동체제를 지탱하는 3대 핵심 기둥: 시장, 과정, 정치

한국의 노동체제는 1987년 노동자 대투쟁과 1997년 외환위기라는 거대한 변곡점을 거치며 재편되었습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에는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시장의 힘이 국가의 규율을 압도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분석 요소	1987년 이전 (국가권위주의)	1987년~1990년대 중반 (대공세 및 각축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 재편)
노동시장	저임금, 상대적 고용 안정, 취약한 사회복지	임금 급상승, 격차 축소 경향, 기업 복지 확대	양극화 심화, 비정규직 확산, 내부노동시장 경직화
노동과정	장시간 근로, 병영적·전제적 통제 지배	작업장 통제권을 둘러싼 노사 각축, 노동권 신장	노동배제적 합리화(기술혁신을 통한 인력 절감, 외주화 가속)
노동정치	국가에 의한 배제적 정치, 노동기본권 제약	전투적 조합주의 부상, 노동의 대공세	사회적 대화 시도, 그러나 점차 정부 주도 **'동원형'**으로 퇴행

이처럼 노동체제의 구성 요소들은 시대 상황에 따라 유기적으로 변화하며, 특히 '노동정치'의 핵심 수단인 사회적 대화는 체제 재편의 결정적 열쇠가 됩니다.

 

3. 사회적 대화의 4가지 유형: 형식과 목적의 매트릭스

사회적 대화는 갈등을 소통으로 조정하는 '연성 정치(Soft Politics)'의 일환입니다. 이는 형식(자율 vs 동원)과 목적(위기 대응 vs 능동적 형성)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 A. 대응-자율형 (Responsive-Voluntary)
  • 한 줄 정의: 절박한 위기 극복을 위해 주체들이 스스로 참여하여 해법을 찾는 대화.
  • 핵심 메커니즘: 노사정이 대등한 파트너로서 자발적 타협안을 도출하는 위기 극복 모델.
• B. 대응-동원형 (Responsive-Mobilized)
  • 한 줄 정의: 국가가 위기 대응을 위해 노사 단체를 정책의 파트너가 아닌 '대상'으로 호출하는 대화.
  • 핵심 메커니즘: 국가는 주도권을 쥐고 노사를 정책 관철의 수단으로 활용함.
• C. 형성-자율형 (Formative-Voluntary)
  • 한 줄 정의: 새로운 노동 질서와 비전을 만들기 위해 주체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대화.
  • 핵심 메커니즘: 경제 위기 유무와 상관없이 시스템 선진화를 위해 자율적으로 비전을 공유함.
• D. 형성-동원형 (Formative-Mobilized)
  • 한 줄 정의: 국가의 특정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노사를 기획된 틀 안으로 끌어들이는 대화.
  • 핵심 메커니즘: 정부가 목표(예: 고용률 70%)를 정하고 노사 단체를 동원하여 합의를 압박함.

이제 각 이론적 유형이 한국 노동 역사에서 어떤 실제 사례로 나타났는지, 그 성패의 원인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4. 한국 사회적 대화의 실전 사례 분석 (사례 중심 학습)

① 대응-자율형: 1998년 2.9 사회협약 (IMF 위기 극복)

요약: 미증유의 고용 위기 속에서 노동계의 제안을 정부가 수용하며 성사된 자율형 위기 대응 사례입니다.

• 통찰: 정리해고와 파견제 도입 등 '노동시장 유연화'는 정교하게 관철된 반면, 실업급여 등 '사회안전망 확충'은 장식용(Ornamental) 의제에 머물러 노동계의 신뢰를 잃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② 대응-동원형: 2009년 2월 노사민정 합의 (금융위기 대응)

요약: 글로벌 위기 국면에서 이명박 정부가 주도적으로 노사민정을 소집하여 정책적 지지를 얻어낸 사례입니다.

• 통찰: 정부 주도의 성격이 강해지면서 사회적 대화 기구가 독립성을 잃고,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도구로 전락하는 한계를 보였습니다.

③ 형성-자율형: 1996년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새로운 질서 시도)

요약: 중앙 단위 사회적 대화의 시초로, 민주노총까지 참여시켜 법·제도 현대화를 꾀했던 모델입니다.

• 통찰: 자율적 타협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나, 정부 여당이 합의안을 무시하고 법안을 '날치기' 통과시키면서 총파업이라는 파국을 맞았습니다.

④ 형성-동원형: 2013년 일자리협약 및 2015년 9.15 대타협

요약: 박근혜 정부가 '고용률 70%' 등 특정 수치 달성을 위해 노사를 기획적으로 동원한 사례입니다.

• 통찰: 정부가 노동계의 결사반대 의제인 **'통상해고 지침(저성과자 해고)'**과 **'취업규칙 변경지침'**이라는 **킬러 어젠다(Killer Agendas)**를 강행함으로써, 사회적 대화 체제 자체를 파탄에 이르게 했습니다.

사례를 통해 본 한국의 사회적 대화는 점차 자율성을 잃고 정부에 의해 활용되는 '동원형'으로 퇴행했다는 뼈아픈 교훈을 남깁니다.

 

5. 학습 마무리: '자율형 대화'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이유

현재 한국의 '1987 노동체제'는 지속 가능성의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위기를 돌파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은 여전히 우리 정부가 노동을 정책 달성의 수단으로만 보는 **'개발국가(Developmental State)의 경로의존성'**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1. 국가 주도형 모델의 탈피: 국가가 노동계를 정책 양보를 위한 동원 대상으로만 보는 관행을 멈춰야 합니다. 이러한 '동원형' 방식은 더 이상 현장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2. 사회적 파트너십으로의 전환: 노사가 대등한 주체로서 자율적인 대화 스킬을 기르고, 합의된 내용을 끝까지 책임지고 이행하는 문화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3. 장식용이 아닌 실질적 복지 확충: 유연성만 강조하고 사회안전망을 '장식'으로 치부하는 모순을 해결해야만 지속 가능한 노동체제를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한 줄 통찰

"진정한 사회적 대화는 국가가 노사를 호출하는 '동원'이 아니라, 정부가 주도권을 내려놓고 노사와 마주 앉는 '자율'에서 비로소 완성된다."

‘1987 노동체제’의 동학과 사회적 대화의 전개 FAQ

본 학습 가이드는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30년 동안 전개된 한국 노동체제의 구조적 변화와 사회적 대화의 역동성을 이해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제공된 자료를 바탕으로 노동체제의 개념, 역사적 전개 과정, 사회적 대화의 유형 및 한계를 복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Ⅰ. 단답형 퀴즈 (Short-Answer Quiz)

문 1. 자료에서 정의하는 '노동체제(labor regime)'란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문 2. 1987년 이전의 ‘국가권위주의 노동체제’가 가졌던 주요 특징 세 가지를 기술하시오.

문 3. 1980년대 말 노동의 대공세에 대응하여 자본이 구사한 ‘노동배제적 합리화’ 전략의 두 가지 형태는 무엇인가?

문 4. 1996년 노사관계 개혁 시도가 최종적으로 실패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이었는가?

문 5. 1998년 체결된 ‘2.9 사회협약’이 갖는 역사적 의의와 성격상의 한계를 서술하시오.

문 6. 자료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노동시장은 어떠한 구조적 변화를 겪었는가?

문 7. 사회적 대화를 분류하는 두 가지 축인 ‘형식’과 ‘목적·내용’에 따른 네 가지 유형을 제시하시오.

문 8.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된 '9.15 노사정 합의'가 결국 파기된 원인은 무엇인가?

문 9. 한국 사회적 대화 체제에서 ‘개발국가형 노동정치’가 잔존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문 10. 저자가 제시하는 한국 노동체제의 지속가능한 재구성을 위한 핵심적인 패러다임 전환 방향은 무엇인가?

 

Ⅱ. 정답 및 해설 (Answer Key)

답 1. 노동체제란 거시 구조적 맥락에서 노동 문제를 총체적으로 살펴보고, 행위 주체의 전략적 개입에 의한 체제 변화의 동학을 분석하기 위한 개념 도구입니다. 이는 노동시장, 노동과정, 노동력 재생산 구조, 그리고 이들을 유지·변화시키려는 주체들의 상호작용인 노동정치를 모두 포괄합니다.

답 2. 1987년 이전 체제는 저임금과 상대적으로 고용이 안정된 노동시장, 장시간 근로와 전제적 노동통제가 지배하는 노동과정, 그리고 노동기본권의 제약과 국가에 의한 배제적 노동정치를 특징으로 합니다. 또한 생산가능인구가 급증하는 인구 보너스 상황 하에서 사회안전망은 매우 취약한 상태였습니다.

답 3. 첫째는 기술적 합리화로, 신기술과 자동화 기기 도입을 통해 인력을 절감하고 노동과정을 효율화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조직노동의 영향력을 축소하기 위한 생산 및 인사노무관리의 합리화로, 비정규직 대체, 사내하청 활용(아웃소싱),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 등을 포함합니다.

답 4. 당시 여당인 신한국당이 노사관계 개혁위원회의 논의 결과보다 개악된 내용의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12월 26일 새벽 국회에서 기습적으로 통과시킨 것이 계기였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노동계의 유례없는 총파업이 전개되었고, 정부가 법안 재개정을 약속하며 사태는 봉합되었으나 신뢰는 붕괴되었습니다.

답 5. 2.9 사회협약은 미증유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정이 참여한 최초의 공식적 대타협으로서 위기 극복에 일조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외압에 의해 성사된 '강제된 사회협약'의 성격이 강했고, 합의 사항의 이행 점검 체계가 부족하여 장기적으로 노동체제의 열악한 불균형을 초래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답 6.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은 유연화와 양극화가 급진전되었습니다. 대기업 및 공공부문의 정규직 노동자들은 내부 노동시장에서 보호받은 반면,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열악한 상황에 직면하며 두 부문 간의 임금 및 근로조건 격차가 심화되었습니다.

답 7. 형식에 따라 '자율(voluntary)'과 '동원(mobilized)'으로 나뉘며, 목적·내용에 따라 '위기 대응(responsive)'과 '능동적 형성(formative)'으로 나뉩니다. 이를 조합하면 대응·자율형(A), 대응·동원형(B), 형성·자율형(C), 형성·동원형(D)의 네 가지 유형이 도출됩니다.

답 8. 정부가 노사정 합의의 범위를 넘어서 '노동개혁 5대 법안'의 개정과 '통상해고 지침', '취업규칙 변경지침'을 강행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발한 한국노총이 합의 파기를 선언함으로써 9.15 합의는 실패한 기획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답 9. 이는 정부나 대통령 소속 노사정위원회가 주도권을 쥐고 노동계의 참여와 양보를 설득하여 정부 및 경영계의 입장을 관철시키려는 관행을 의미합니다. 즉, 사회적 대화가 주체 간의 평등한 소통보다는 국가 정책의 수행을 위한 동원 기제로 활용되는 경향을 뜻합니다.

답 10. 국가라는 강한 주체에 의해 노동이 호출되고 이용되는 ‘동원형 사회적 대화’ 모델을 극복하고, 노사정 주체가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파트너로서 자율적으로 대화하고 타협하는 ‘자율형 사회적 대화’ 모델로 전환해야 합니다.

 

Ⅲ. 에세이 주제 (Essay Questions)

1.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한국 노동체제의 구조적 변화 과정에서 '노동정치'가 수행한 역할과 그 실패 원인에 대해 논하시오.
2. 외환위기 당시 체결된 '2.9 사회협약'이 한국의 노동시장 구조(유연화 및 양극화)에 미친 장단기적 영향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시오.
3. 자료에서 제시된 사회적 대화의 네 가지 유형(A, B, C, D형)을 바탕으로, 역대 정부별 사회적 대화의 흐름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비교 설명하시오.
4. 한국 사회적 대화 체제가 지닌 구조적·행태적 문제점(조직적 이해대변 미흡, 정당 발달 취약, 제로섬 게임 등)이 실제 합의 도출과 이행에 어떤 걸림돌이 되는지 논하시오.
5. 4차 산업혁명과 지속가능성 위기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자율형 사회적 대화'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왜 필수적인지, 그 구체적인 실천 과제와 함께 논술하시오.

 

Ⅳ. 핵심 용어 사전 (Glossary)

• 노동체제 (Labor Regime): 노동시장, 노동과정, 노동력 재생산 구조, 노동정치를 포괄하여 노동 문제를 거시 구조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하는 개념적 틀.
• 전투적 조합주의: 1987년 대투쟁 이후 1990년대 초까지 한국 노동운동을 지배했던 노선으로, 대공장 남성 노동자 중심의 공세적이고 투쟁적인 활동 방식을 의미함.
• 노동배제적 합리화: 1990년대 기업이 노동운동의 성장에 대응하여 선택한 전략으로, 자동화(기술적 합리화)와 비정규직 대체 및 외주화(인사노무관리 합리화)를 통해 조직노동의 영향력을 축소하려는 시도.
• 연성정치 (Soft Politics): 지배나 강제보다는 소통과 합의를 통해 사회관계 재편을 목표로 하는 정치 양식. 수평적 네트워크와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원리로 함.
• 사회적 대화: 협치나 사회적 파트너십을 중요시하는 정책 결정 방식으로, 노사정 주체들이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여하는 거시적 교섭과 협의의 장.
• 동원형 사회적 대화: 국가가 주도하여 노사 단체를 정책 수행의 객체로 동원하는 형태의 대화 방식. 한국의 개발국가형 노동정치 유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 자율형 사회적 대화: 노사정 주체들이 대등하고 책임 있는 파트너로서 자발적으로 의제를 설정하고 타협안을 도출하는 성숙한 형태의 대화 방식.
• 인구 보너스 (Demographic Bonus): 생산가능인구가 급증하여 경제 성장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인구 구조적 상황. 1987년 이전 한국 노동체제의 배경 중 하나임.
• 노동력 재생산 구조: 노동자가 생계를 유지하고 가계를 꾸리며 다음 세대 노동력을 제공하는 기반. 한국에서는 사회안전망 취약과 중산층 붕괴로 인해 이 구조가 위기에 처해 있음.
• 9.15 사회적 대타협: 2015년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해 도출된 노사정 합의이나, 정부의 일방적인 지침 강행과 노동계의 합의 파기 선언으로 인해 실패한 사례로 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