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성남시 모라토리엄(지급유예) 선언 논란

 

 

"이재명의 모라토리엄 선언은 불가피한 조치였는가, 아니면 정치적 연출이었는가?"
이 질문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성남시와 시의회 간 격렬한 충돌로 이어졌고, 2014년 지방선거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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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 2010년 7월, 성남시 이재명 시장은 5200억 원의 부채를 단기간에 갚을 수 없다며 **모라토리엄(지급유예)**을 선언.
• 이 돈은 판교특별회계에서 전임 시장(이대엽)이 가져다 쓴 것으로, 국토부와 LH 등에 갚아야 하는 자금으로 알려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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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등의 핵심

• 이재명 시장 측:
  • 당시 국토부가 정산을 요구했고, 시 재정이 부족해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
  • 모라토리엄 극복(3년 6개월 후)을 치적으로 강조하며 재선에 나섰음.
  • 감사원 백서를 근거로 모라토리엄의 정당성을 강조.
• 성남시의회 및 반대 측:
  • 국토부 문건에는 정산 요구가 없었다고 반박.
  • 오히려 이재명 시장 취임 후 성남시 부채와 채무가 더 늘었다고 주장.
  • 모라토리엄 선언은 정치적 쇼이며, 전임 시장의 실책을 강조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업을 중단시키기 위한 명분이었다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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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정리

쟁점/이재명 시장 주장/시의회 및 반대 측 주장

 

국토부 정산 요청	있었다 (그래서 모라토리엄 선언)	없었다 (공문에 해당 내용 없음)
부채 및 채무 증가	모라토리엄 극복으로 재정 회복	오히려 빚이 더 늘어남
모라토리엄 목적	불가피한 조치	정치적 목적, 전임 시장 책임 돌리기
감사원 판단	정당한 조치로 인정	일부만 인용된 내용, 전체 맥락은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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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용어 설명

• 모라토리엄(Moratorium): 빚을 갚을 능력이 없을 때 일시적으로 채무 이행을 미루는 선언.
• 판교특별회계: 판교신도시 개발과 관련된 재정을 따로 운영한 회계 항목.
• 정산: 사용된 비용과 수익을 따져서 정리하는 것. 국토부가 요구한 것이 맞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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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라는 빛과 그림자